새로운 형태의 출산 및 보육정책에 대한 제언
Proposal for a New Fertil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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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인 0.98을 기록하였다. 정부에서는 10년 이상 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산 대응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도적인 여건에 앞서 사회구조적인 측면이 출산율 제고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험적인 제안을 통해 기존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1억원의 크레딧을 아이에게 지급하여 교육 및 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출생 크레딧’제도를 제안하였다. 출생 크레딧 제도에 대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응답자의 53.8%가 본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였으며, 80.1%가 본 제도가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Abstract
Total fertility rate in 2018 of South Korea is 0.98. Although the government has spent more than 80 trillion KRW to increase fertility over 10 years, it seems to fail to reverse the low fertility rate trend. Under this circumstance we propose an experimental policy of ‘Birth Credit System’, which provides 100 million KRW credits to any Korean born child regardless of family income. Credits should be spent only for educational and medical purposes. According to our survey, it turns out that 53.8% vote for this policy and 80.1% answer that this policy will have significant effect on households’fertility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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