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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 출산의사에 미치는 효과 예측: 20~30대 초반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A simulation study of the effects of Youth Basic Income on fertility decision: focusing on women in their 20s and early 30s

민인식|이승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2020.06|여성연구 (The Women's Studies)|제105권 제2호|pp. 5-37|DOI 10.33949/tws.2020.10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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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실험Universal WelfareDiscrete choice model출산의사청년기본소득보편적복지이산선택모형Fertility DecisionYouth Basic IncomeMicro-simulation

초록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최근 청년계층에게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현금성 소득보장을 좀 더 두텁게 해주는 것이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출산율을 제고해줄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현금지원제도인 청년기본소득을 활용해 현금지원을 강화할 때 출산율에 변화가 있을지 예측해보았다. 본 분석을 위해 「여성가족패널」 5~6차 자료 중 21~34세까지의 기혼여성들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이 표본을 활용해 해당 청년들 개인마다 월 50만원씩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출산의사에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모의실험방식을 통해 예측하였다. 본 연구결과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현금지원을 통해 가구소득을 증가시켰을 때 출산율이 크게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를 위한 인프라나 서비스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채 소득이 늘어난다고 출산의사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진 않음을 보여준다. 기본소득은 출산율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 본 연구 결과를 향후 기본소득 도입 정당화 근거로 활용하기는 어려우나, 본연구는 청년기본소득과 같이 현금지원을 통해 소득이 늘어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파생적 효과를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lots of efforts to solve the low birth rate problem, the effects were not that great as expected. Recently, there have emerged some opinions claiming that cash transfer, such as basic income, could be a more effective mechanism for improving the overall quality of life among the young and thereby elevating their propensity to giving birth. In this light, this study is to simulate whether and how much, if any, the increase in income through cash transfer will affect the changes in future fertility decision of young married women, using “Youth Basic Income model.” For this analysis, married women aged 21 to 34 were selected from the 5th and 6th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data, With this sample, the study simulates what changes in fertility decisions of the married women would occur when all family members aged between 21 and 34 are provided with a monthly Youth Basic Income of KR 500,000 won. The study results show that cash transfer like Youth Basic Income does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fertility decisions. This implies that this unconditional cash transfer alone cannot lead women to increase their propensity to giving birth in the future as long as family-friendly services and environment, such as public care centers, child benefits, and family-friendly work places, are not well-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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