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사회의 소수자 인권과 민주주의
The Minority Human Right and Democracy in a Glob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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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오래된 인간의 불평등이 글로벌사회에서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전개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소수자란 그것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주류 다수자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차별받는 일단의 부류를 지칭하는 말이다. 소수자의 개념 정의에서 핵심적인 것은 권력관계이다. 실질적인 권력을 민주주의 운영체계에서 행사할 수 있으면 다수자이고 그렇지 못하면 소수자가 되는 것이다. 글로벌세계에서 소수자란 차별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여성, 난민, 원주민, 정치적 망명자, 성소수자, 이주자 등이 글로벌 소수자의 예이다.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국제연맹, 국제연합, 유럽인권재판소, 국제사면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실질적인 노력이 국가와 단체들로부터 억압받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담보해 주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된 민주주의가 과연 소수자 보호를 위한 논리로 작동할 수 있는가이다.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는 상호 비판과 보완을 역설적으로 교환하고 있다. 소수자 민주주의는 이들의 모순을 다수결 원칙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상호성과 심의성에 입각한 소수자의 권력화를 주장한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Abstract
This paper starts from being and going human inequality in name of minority in a global society. Minority means a set of peoples excluded and discriminated from a main majority community. The pivotal thing of definition of minority is a power relation. If she or he has a substantive power, and she or he becomes a powerful majority, but a powerless minority. The minority in a global world are everyone as a object of discrimination, for example, female, refugee, indigenous people, sexual minority, immigrants, and so on. These are designated global minority. International efforts for human right of these people persist on many divergent ways. IGOs and NGOs protect their indispensible rights within pressures of nation states and particular political and cultural groups. The more important point is that question, "does a global democracy play it a role to keep minority human right?" Direct and indirect democracy exchanges a cross critic and supplementation paradoxically. Minority democracy diagnoses these some contradictions in terms of decision by majority rule, and argues empowerments of minority based on reciprocity and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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