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 계획 이후 중국의 경제안보형 산업정책의 양상 전망
China’s Economic Security Industrial Policy since 14th Five Yea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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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미국의 제재 속에서 탄생한 중국의 14·5 계획에 담긴 산업정책의 방향이 경제안보 추구라는 점을 규명하고 그 양상과 귀결을 고찰할 것이다. 중국 산업정책의 역사는 연속적 견해와 비연속적 견해로 각각 다르게 구성된다. 연속적 견해는 덩샤오핑의 집권을 기점으로 공산당의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바탕에 깔려 있다. 따라서 80년대 개혁개방의 미진함에 대한 반성이나 원인 분석을 하고 있지 않다. 비연속적 견해는 정치적 고려가 없는 냉정한 판단을 하고 있으나, 과거의 용어와 정책적 배경들 및 과학기술과의 연계성을 올바로 평가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14·5 계획과 그 이후에 나타난 중국의 산업정책은 그 전과 달리 경제안보라는 문제의식을 깊게 가지고 있다. 최근 8년의 정부업무보고와 중국제조 2025 및 13, 14·5 계획 문건 들에는,‘제조강국’이란 말이 사라지고‘안보’관련 어휘가 많아 지며, 산업망·공급망 안전이란 표현이 등장했다. 방어적으로 경제안보를 추구하는 길은 선제적으로 혁신주도 발전을 도모하는 길보다 힘들다. 중국이 차선전략인 경제안보를 추구할 때 제조업의 재강조와“검약식 혁신(frugal innovation)”이 추구될 가능성을 검토했다. 14·5 계획은 제조업의 비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과거 강조되던 서비스업의 비중이 2021년 크게 감소했다. 방어적 차원의 제조업 강조는 일종의 검약식 혁신을 초래할 수 있다. 최첨단이나 최고의 가성비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공급망의 공백을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약식 혁신은 자랑스럽게 추진되기 어렵다는 점과, 그것이 추진됐을 때 중국의 갈라파고스화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다.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국의 경제안보 추구를 참고할 여지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identifies the direction of industrial policy in China’s 14th Five Year Plan (FYP) as the economic security. About the history of China’s industrial policy, two different views namely,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depict different features. Continuity view is supposed to contribute to CCP’s legitimacy and it does not analyse nor reflect the mistakes during 1980s. Discontinuity view, on the other hand, brings objective observation without political consideration. But it needs to be supplemented so as to revaluate the terms and background of the past policies. I observed from recent eight years’ Government Work Reports (GWRs) and FYPs that China’s industrial policy has a deep concerning and engagement about economic security since 2020. In the recent GWRs, the word “Manufacturing Power” disappeared while “industry and supply chain security” emerged. Reactive economic security is more difficult to achieve than active Innovation Driven Development Strategy (IDDS). I discussed the reemphasis on manufacturing and the possibility of frugal innovation when China pursues economic security as a second-best option. The 14th FYP promulgated that the manufacturing’s portion in GDP would be maintained stably and service sector’s portion declined consequently in 2021. Reactive reemphasis on manufacturing could result in frugal innovation because the gap in the supply chain should be filled anyhow even if it is not the best or cutting-edge way. This kind of frugal innovation could not be achieved in the proud manner and ultimately could result in Galápagos syndrome in the Chinese economic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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