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안보 개념과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ina’s Economic Security Concepts and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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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시기, 각국이 경제안보를 재점검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안보 개념을 살펴보고, 경제안보 전략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방법이며, 중국 정부문건 등 1차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경제안보 용어는 중국에서 개혁개방 이후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평화와 발전’, ‘신안보관’, ‘총체적국가안보관’으로 변화하며, 국가안보의 구성요소로자리잡았다. 둘째, 중국은 수⋅공세적 성격에 따라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세적 경제안보는 외부로부터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①쌍순환 전략, ②지역네트워크 강화전략이 세부적으로 추진되었다. 공세적 경제안보는 자국의 경제수호를 위해 상대국의경제적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①일대일로 전략, ② 경제통치술 강화 전략이 세부적으로 추진되었다.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우리는 체계적인 경제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제3국들과 소통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학제 간 융합연구를 통해 중국 경제안보 전략 분석을 더욱 다양화할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China’s concept of economic security and explore strategies in a situation where each country re-examines its economic security and establishes a strategy in Era of US-China Competition. The research method is a literature research method, and primary data such as Chinese government documents were used as much as possible.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term economic security began to be used for the first time after reform and opening in China, and it changed to ‘peace and development’, ‘new security view’, ‘overall national security view’ and settled as a component of national security. Second, China has established an economic security strategy based on its defensive and offensive nature and is implementing policies. Defensive economic security was intended to protect the country’s economy from the outside world, and ①Double-cycle strategy, ②Strategy to strengthen regional networks were implemented in detail. Offensive economic security is to induce changes in the economic behavior of the other country in order to protect the economy of the country and ①One belt, One road strategy, ②Strategy to economic governance were implemented in detail. In order to respond to China’s economic security strategy, we need to establish a systematic economic security strategy and strengthen communication with third countri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further diversify the analysis of China’s economic security strategy through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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