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순환 구상과 14·5계획에 나타난 중국의 산업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China's Industrial Policy concerning Dual Circulation Strategy in 14th-Five-Year-Plan and Policy Proposals fo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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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쌍순환 전략의 핵심은 국내-국제 대순환이 상호 작용하되 국내대순환이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쌍순환 전략은 수요와 공급 측면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14·5계획은 미중 분쟁의 악화 속에서 ‘자립적 기술혁신’을 강조했다. 중국제조 2025는 미국의 견제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진행 중이다. 14·5계획은 ‘9대 전략적 신흥산업’과 ‘국가 중대 과학기술’을 담고 있다. 2006년부터 이어져온 흐름에 따르면 중국은 연구와 개발을 분리하거나 융합하고, 중점 항목을 강조하고, 항목들을 진화시키거나 도태시키면서도 연속적인 육성 리스트를 관리해왔다. 14·5계획 중점 프로젝트는 추후에 구체화될 것이다. 이러한 중국 산업정책 흐름과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산업경쟁력 비교를 바탕으로 본고는 ‘투자ㆍ육성 우선순위 판단 매트릭스’와 연구협력 위주의 다층적 협력 기제 구축을 제안한다.
Abstract
China's dual circulation strategy implies international and domestic circulation with emphasizing domestic one. The strategy also stresses the close interaction of supply and demand. The 14th-Five-Year-Plan highlights independent innovation of technology in the midst of the US-China conflicts. "Made in China 2025" is still under way, although not mentioned explicitly, to achieve its specific localization goals. The Plan contains "Nine Strategic Industries" and "National Major Science and Technology". Investigating the industrial policies since 2006, we found that China separates or mixes research and development, emphasizes outstanding projects, elaborates or eliminates some projects. With these fluctuations, however, China manages the impressively consistent lists. The focused projects for the next five or ten years will be materialized soon. We systematically organized precedent researches on Korea-China industrial rivalry. Based on China's policies and Korea's relative competitiveness, we propose "investment-nurture priority matrix" and "multi-layer coop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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