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시 자치구(군)간 지역불균형에 미치는 영향분석
The Impact of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s on Regional Disparities in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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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3개 지구 즉, 송도, 청라, 영종지구를 포함한다. 기존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이나 외자투자유치 문제점 등이 주요 논점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이나 배후지와의 연계발전, 지역균형발전 등의 관점에서의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법률제정(2003년)을 기점으로 전기(1996~2002년)와 후기(2003~2009년) 총 14년 동안의 인천시 자치구(군)간의 지역불균형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시 지역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결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도심 파급효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아파트건설이나 기반시설건설은 구도심과의 불균형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Incheon Free Economic Zone is the first free economic zone specified in 2003 in Korea. Previousresearch on the Free Economic Zone has focused on the activation of the free economic zone orforeign investment issue at the level of the national economic plan.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a freeeconomic zone, studies are currently insufficient on the relevance of the local economy, the developmentof linkages with hinterland, and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the impact of Incheon Free Economic Zone to the local economy through analyzing the causes andcharacteristics of the imbalance between the regions in Incheon by comparing before (1996~2002) andafter (2003~2009) of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legislation (2003). The result shows that developmentof the free economic zone has not been connected to the local economy activation and the ripple effecton the old town in Incheon. Further, the construction of a large apartment and infrastructure in thefree economic zones have increased the disparity between the free zones and the old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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