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정책의 패러다임에 대한 재검토와 대안적 정책방안 모색: 대구광역시 지역산업정책을 사례로
Reviewing the Paradigm of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in Korea and Searching for Alternatives: The case of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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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산업정책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기반하여, 대구광역시의 지역산업정책을 사례로 문제점과 대안적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대구광역시 산업정책은 우리나라 지역산업정책의 제도적 한계로 중앙정부 주도산업정책의 일부로 수립·집행 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정책이 아닌 대구광역시 전역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부문별 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추진되어 왔으며 대구광역시의 타 부문별 정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정책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정책수단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지역산업정책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전제로 한 대안적 패러다임의 정립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산업정책의 핵심적 정책수단인 대상지역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들 대상지역의 부문별 수단들을 조합하는 ‘장소기반적 정책’으로 수립·추진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of Daegu based on previous discussionson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in Korea. Because of the institutionallimitations of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in Korea, the industrial policies of Daegu are more governmentledin planning and promoting industrial development. In addition,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have beenestablished and executed not as regional policies but as part of sectional policies, and are not properlyconnected to other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What is more, the step-by-step objectives of industrialpolicies are not defined clearly and, as a result, the means of the policies are not specific. In order to overcomethese problems, there should be a paradigmatic transition in making regional industrial policies,which reflects not only economic factors but also the social and cultural factors of the region. Moreover,place-based policies should be planned and promoted that categorize areas subject to the policies throughcomprehended analysis of regional industrial environment and combine means by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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