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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본주의와 유교의 경제윤리

Modern Capitalism and Confucian Economic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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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기타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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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구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부(富)의 불평등한 분배, 물질만능주의, 절대 빈곤, 실업 등과 같은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도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부의 축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물질만능주의는 결국 소득의 격차를 넓히고 계층 간의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아울러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자본의 교환과정을 통해 최대한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중립적인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시장주의자들은 경제행위에서 도덕원칙에 간섭받아서는 안 되며, 오직 경제원리와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역시 경제를 윤리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는 경제가 사회적 규범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경제체제하의 경제행위가 많은 사회문제를 생산해 내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경제를 윤리와 분리된 인간의 활동영역이라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경제윤리는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 최소한의 도덕과 상식을 지키고자 제시되는 가치규범으로,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경제행위는 많은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일정한 윤리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시장주의와 공동의 복지와 윤리적 이상을 중시하는 경제윤리의 조화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무엇보다 윤리적 반성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불평등하고 위험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자본주의 존립 그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덕(正德)⋅이용(利用)⋅후생(厚生)이라는 정신적 삶과 물질적 삶의 조화를 추구한 유교의 경제관은 오늘날 자본주의 격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t present, the market economy of Western capitalism is exacerbating side effects such as unequal distribution of wealth, materialism, absolute poverty, and unemployment. Korea s quite the same and in order to accumulate wealth, materialism, regardless of means and methods, eventually widens the income gap and brings conflict between classes. In addition, since the market economy of capitalism is a value-neutral economic system, devotees of market insist that moral principles should not interfere with economic activities. However, this thought seems to overlook the fact that the economy is closely linked to social norms.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economic activities under the market economic system incur many social problems, it can not be said that the economy is an area of human activities separated from ethics. Economic ethics is a value norm that is proposed to keep minimum moral and common sense. It is necessary to follow ethical principles because economic behaviors outside social norms cause a lot of social damage. This is the reason why the combination of economic liberalism, which prioritizes individual ability and economic interests, and economic ethics that values public welfare and ethical ideals is becoming important tasks.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ethical reflection in the modern capitalism is that the current liberal market economy is causing inequality and dangerous social side effects and threatens the existence of capitalism itself. In this sense, Confucian economic view of pursuing the harmony of mental life and material life such as morality, utilization and welfare can give implications for various problems facing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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