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과 투자자 보호
Financial Disputes and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오늘날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의 금융분쟁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자본주의의 메카라는 미국 등 국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음은 물론 금융기관들도 배상에 따른 비용 그리고 도덕성과 평판에 있어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대한 금융분쟁의 본질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금융분쟁의 본질적 원인으로는 통상적으로 거론되는 정보비대칭, 모럴해저드, 이해상충 외에도 금융교육, 법체계, 그리고 전체 사회의 문화와 관행을 제시하며 논의한다. 또 이러한 각 요인이 금융분쟁의 각 단계에서 여하히 작동하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금융분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새로운 금융교육, 경제주체의 행태를 반영하는 정책,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 변화 및 법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제시하고 이에 관해 논의한다.
Abstract
For some two decades, dispute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consumers have taken place all around the world. From the disputes do financial consumers suffer financially and even go bankrupt. Financial institutions have to reimburse the losses financial consumers suffer, too, and they themselves also suffer in terms of reputation. We explore the fundamental causes of, and effective resolutions of, financial disputes. We find that the former are, among others, misguided financial education, laws, and cultures and norms of a society and that the latter are an emphasis on bounded rationality of consumers in financial education, behaviorally based financial policies, change in cultures and norms of a society toward consumer protection, and improvement in unequal legal system. We also examine what kind of a role each of the six causes of financial disputes plays in evolution of process of a financial dispute.
참고문헌 (26)
- 김용길, "금융분쟁에 있어서 ADR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중재연구, 24(2), pp.53~80 (2014), 한국중재학회
- 김윤정,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법학연구, 27(2), pp.625~656 (2016), 법학연구소
- 김윤정, "현행 금융분쟁해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27(1), pp.43~88 (2013), 한국기업법학회
- 김종호,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 법학연구, 23(1), pp.115~172 (2012), 법학연구소
- 김춘,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국의 금융옴부즈맨제도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증권법연구, 11(2), pp.135~174 (2010), 한국증권법학회
- 맹수석, "금융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분쟁해결제도의법적 쟁점", 증권법연구, 11(2), pp.175~212 (2010), 한국증권법학회
- 손영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 11(3), pp.929~961 (2011), 한국법정책학회
- 손정국, "ʻ교육에서 자문으로ʼ의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방식의 패러다임 변화 모색", 증권법연구, 15(1), pp.357~400 (2014), 한국증권법학회[DOI]
- 유진, "펀드 판매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經濟硏究, 33(1), pp.95~129 (2012), 경제연구소
- 유진, "금융소비자와 독립투자자문업：영국의 사례와 국내 시장에의 함의", 소비자문제연구, (40), pp.91~116 (2011), 한국소비자원[DOI]
- 이상제, "키코 파생상품의 이해", ~ (2009)
- 이재성,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의 금융분쟁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18(4), pp.415~454 (2016), 중앙법학회
- 전승근, "보험상품의 금융분쟁과 관련한 규제 및 사례연구", 연세글로벌비즈니스법학연구, 3(2), pp.113~174 (2011)
- 오세경, "키코사태의 진실을 찾다 : 키코 악몽과 5년간의 법정공방" (2013), 북마크
- 황진자,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 : 사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11
-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투자자서베이", ~ (2016)
-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투자자서베이", ~ (2007)
- An Opt-Out Home Mortgage System, "Barr, M.", The Brookings Institution, ~ (2008)
- FCA, "R14", 14-Redress for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PPI) mis-sales, 2014
- Hull, J., "Risk Management and Financial Institutions" (2012), John Wiley & Son
- OECD, "OECD", INFE International Survey of Adult Financial Literacy Competencies, 2016
- Mills, W., "The Power Elite" (1956), Oxford University Press
- Victimizing the borrowers: Predatory Lending’s Role in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Musto, D.", ~ (2007)
- Shefrin, H., "Behavioral Corporate Finance" (2005), McGraw-Hill Irwin
- Tversky, A.,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211, pp.453~458 (1981)
- Willis, L., "Against Financial-Literacy Education", Iowa Law Review, pp.197~285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