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금융분쟁해결제도 연구
A Study on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 between Finance corporate and Financial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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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은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금융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는 금융감독의 불완전성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전문적이고 일반화된 법률의 부재, 그리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분쟁해결제도 등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의 교육, ADR 제도를 통한 합리적 금융분쟁해결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각 분쟁해결 기구의 분쟁조정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체화시키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쟁해결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개별금융업권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혼란을 해소시키면서 일관된 금융소비자보호에 목적을 둔 일반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한편, 선진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말게 연구해야 하며, 금융분쟁조정의 결정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분쟁 해결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들의 보호 및 피해 구제가 보장되는 금융소비자보호 법제를 확립하여 한층 더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Financial industry is diverse and rapidly changing. As a result, many financial disput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re needed. Korea'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has various problems. In other words, the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for consumer protection, professional law, including dispute settlement system are insufficien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expertise in the areas of finance, financially informative education, and reasonable ADR dispute resolution systems are needed. And Procedures for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should be more specific. Moreover, Financial disputes should be solved fairly and reasonably.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other countries must be improved by research institutions. In addition, the decision of the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should be given legally binding. And general legislations for solving the financial confusion in the legal disputes are necessary. Finally,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the reasonable laws for financial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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