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위원회의 변화 과정과 경제적 역할-비교사회주의 방법을 통하여
The Change of North Korea’s Defence Council and Economical role: the using of Comparative Politics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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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국방위원회의 위상은 2009년 헌법 개정이후에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제도화된 이후에 북한의 전 영역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국방위원회의 역할의 강화는 과거 소련과 중국의 경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있는 현상이다. 소련이 경우는 내전시기 후방보위 사업을 위해 조직되었다가, 국가의 경제정책을 추인하는 기구로 변화되었고, 중국의 경우에는 초기의 국방사업위주의 정책결정에서, 정치개혁의 과정에서 군대 성격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기구였다. 북한은 2009년 헌법 개정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국방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나갔다. 먼저, 북한의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집행하는 최고의결기구이고, 대중동원을 통한 경제건설에 중요한 참모부이며, 대외무역을 통한 외자유치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위원회의 경제 분야의 활동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Abstract
The Defence Council of North Korea is the unique actual Supreme governing system for the military-first era. It seems that the council suddenly emerged to be the most powerful institution in North Korea,which had been just a nominal apparatus still before the remandment of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n 1998. In North Korea, the Defence Council’s role wide and significant any part of national policy such as politics and socio-economic realms. Firstly, the council is the Supreme governing part, secondly, it is a headquarter to mobilise the labour force for made an enormous landmark. Thirdly, it made a number of enterprise for international trade as an increas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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