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상, 역할 변화 분석
Alteration analysis on the Status and Roles of the North Korea's National Defens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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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는 김일성 시대 중앙인민위원회의 군사 분야 임무를 보좌하기 위해 창설되어 크게 눈에 띄지 않았던 기관이었다. 하지만 김정일 시대 이후에는 국방 분야는 물론국가사회생활 전반을 조직, 지휘하는 국방중시 국가관리체계의 중심기관이었다. 김정은 시대에는 그가 당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여 위상이 이전만큼은 아니었지만기본역할은 변함없었다. 오히려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대외선전기구의 모습과 남북문제나 외교에서는 직접 전면에 나서는 등 그 역할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를 대체한 국무위원회의 위상은 당 중심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당과의관계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체제 내에서는 위상과 역할 모두 더욱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National Defense Commission was an unnoticed organization created to assist defense-related works of the Central People's Committee in Kim Il-sung era. But the organization had become a central organ mainly constituting and guiding not only defense areas, but also the overall national and social systems during the Kim Jong-il era. While its status degraded during the Kim Jong-un era as Kim runs state affairs mainly in his party, its main roles remain unchanged. Rather, its roles have become widened considering its role as an organ of propaganda or its coming to the front of diplomacy. Although the relation between the Office of State Affairs, which substituted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nd the party is expected to be unchanged, the status and role of the Office of State Affairs will be considered to be improved in the system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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