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시기 중국과 베트남의 정치기구와 권력구조 변화 비교: 북한 김정은 체제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Government Machinery/Political Power Structure Change of China and Vietnam: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open and reform policy' of Kim Jong-e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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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국가기구 및 권력구조의 특성을 검토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 개혁·개방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권력구조 변화의조건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김정은 체제의 국가기구 및 권력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경제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과 베트남의 정치기구와 권력구조의 공통점은 권력교체 과정의 제도화,엘리트의 세대교체와 전문화, 당의 영도의 약화와 군정 분리, 정치기구의 세분화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권력구조의 차이점은 권력의 분산 정도와 제도화 수준에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경제 개혁·개방을 지원하는 정치제도 개혁은 제도화의 강화, 군정(軍政) 분리, 세대교체와 전문화라는 점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베트남과 달리 중국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정책결정의 핵심이고 당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군을 통제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러한 중국형 권력구조 변화를 진행중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는 북한 경제 개혁·개방정책 추구의 가능성을 정치기구와 권력구조의 변화로 평가·전망하는 데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북한의 최근 엘리트 변화와 내각 중심의 경제정책 운용은 경제 개혁·개방정책 추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내각의 위상 강화를 통해 지속적 개혁이 가능한 권력구조 구축이다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d the government machinery and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of China in the leadership change period, which was compared with Vietn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made a comparative study of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reform policy during the leadership change period. Second, it analyzed the leadership change of North Korea and the possibility of economic open and reform policy. China has the major change of political reform in the period. Firstly, the leadership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 is separate the party from the administration, but CCP was not separate the party from the military. Secondly, CCP institutionalized separating party-administration. The common point of government machinery and political power in China and Vietnam i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eadership change, the shift of generation and specialization of elites, and separating party-state council and state council-military. Eventually, it is possible that Kim Jong-un`s regime implements economic reform and open policy, but it depends on authorizing sate council to carry out economic policy and separating state council-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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