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개방 추진과 권력엘리트 변화:중국·베트남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Promotion of Reform and Openness in North Korea and Change of its Power Elite: A Comparative Study with the Cases of China and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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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에서 김정은체제 등장 이후 개혁·개방 조치 확대 가능성을 권력엘리트의 변화와 연계지어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초기 개혁·개방 과정에서의 권력엘리트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는 개혁·개방 노선이나 정책의 선택은 다양한 정책적 대안과 전략을 둘러싼 권력엘리트 간의 경쟁이나 갈등 그리고 분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과, 개혁·개방 조치가 성공하려면 권력엘리트 분화를 바탕으로 권력구조가 변화하여 실용주의적 리더십과 새로운 지배연합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를 논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향후 북한에서 개혁·개방 확대가 불가피한 선택이 되면, 개혁·개방 정책의 속도와 범위를 둘러싼 권력엘리트 내의 경쟁 그리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들의 부침은 불가피해 질 것이다. 개혁·개방 추진과 연계지어 권력엘리트 집단 간의 경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북한 권력엘리트에 대한 정보 확보와 이들 간의 정책갈등을 설명하는 이론이나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 expanding its efforts to reform and attempt more openness with the advent of the ‘Kim Jong-un,’ era in line with changes of the power elite. To achieve this analysis,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s of the power elite in the initial stage of reform and openness of China and Vietnam to first determine what lessons can be gleaned. By examining these two case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choice of doctrine and policies for reform and openness necessarily bring about competition, conflict, and differentiation among the power elite and that various policy alternatives and strategies exist. Moreover, pragmatic leadership and a new ruling bloc established through a change of the power structure (based on the differentiation of the power elite) are required for success of reform and openness measures. This paper argues that competition among the power elite in North Korea (in terms of the pace and scope of reform and openness measures) and the rise and fall of groups or factions having different stakes will be inevitable, if adoption of policies that expand reform and openness measures in North Korea becomes unavoidable. It is necessary to secure more information about the power elite of North Korea and to develop a theory or model that explains the conflicts over policies for analyzing competition involving the promotion of reform and openness among groups or factions of the power e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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