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원 문제와 사회주의 모델의 교훈: 북한의 '담당림' 사례
A Study On the Issue of Public Resources and Lessons from Socialist Models Focusing on Forest Area of Responsibility of the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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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북한의 산림 황폐화 문제를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해 북한의 ‘담당림’ 제도를 ‘공유자원’이란 개념으로 접근하였으며, 오스트롬이 제안한 ‘자치적 공동체 제도’의 요소인 ‘8가지 디자인 원리’라는 아이디어를 적용하였다. 또한 오스트롬의 취약성―불확실성, 소규모 단위―에 대해 코르나이의 ‘고전적 사회주의’모델의 유용한 원리를 차용하여 보완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담당림’ 사례는 오스트롬의 ‘자치적 공동체 제도’와 코르나이의 ‘사회주의 모델’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통해, 공유자원 문제 해결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글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오스트롬이 성공한 공유자원 관리에서 발굴한 ‘자치적 공동체 제도’의 요건인 ‘8가지 디자인원리’가 무엇이며 그 취약성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두 번째, 사회주의 모델의 특징 중, 보편적 복지와 일원화된 통치구조가 공유자원 관리에 기여하는 긍정적 역할을 모색한다. 세 번째, 북한의 ‘담당림’사례를 통해 ‘8가지 디자인 원리’와 ‘사회주의 모델’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공유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임을 제시한다. 공동체 혹은 사회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사적이익 추구의 확대는 재앙을 불러온다. 북한의 산림황폐화 사례가 그렇다. 공유림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통제되는 사적이익추구를 통한 북한 체제전환과정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forest devastation of the DPRK(North Korea) after ‘Arduous March’.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system of a public-owned forest to solve the issue of North Korea’s forest devastation through Elinor Ostrom’s 8 Design Principles and Janos Kornai’s Socialist System in a complimentary way. I assume that North Korea’s forest devastation is the result of ruthless pursuit of profits that have not been controlled by the regime. Therefore, I try to seek an alternative to pursue personal gain that can be controlled by the regime or society through the system of a public-owned forest in the middle of transition process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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