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산지관리제도 비교와 통일 이후 정책 방향
Comparis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Mountain Management System and Policy Direction of the Unified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통일 이후 북한 산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지관리제도의 이질성으로 발생하게 되는 통일의 여러 장애요소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의 산지관리제도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 이후 산지관리제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두었다. 남북한 산지관리제도 차이는 토지소유제도와 이에 따른 산지 공간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는 북한 산지를 점차적으로 사유화하는 동시에 남한의 산지관리 경험을 참고하여 북한 산지관리제도 전반을 점진적으로 고도화 하여야 한다. 이때 산지를 점차적으로 사유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북한 산지에 대한 공간범위 파악과 산지이용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is a time for research to proactively respond to various changes that occur in the North Korean mountains after unification and to lessen the variety of obstacles that result from the heterogeneity of management institutio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raw up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oreas in terms of the mountain management system, and based on this, to present the basic direction of the mountain management system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s a result, the differences in the mountainous area management system of South and North Korea seem to originate from the land ownership system and the awareness of mountainous area accordingly. Therefore, while gradually privatizing the North Korean mountains after unification, the unified government should enhance the overall management system of the North Korean mountainous area by degrees, referring to South Korea’s experiences from mountainous area management. At the same time, the unified government should previously determine the extent of and the classification of fotestland within North Korea’s mountainous area before privatizing North Korea’s Mountainous area.
참고문헌 (31)
- 김동은, "지형패턴(Geomorphons)을 이용한 새로운 지형분류방법", 한국지형학회지, 19(4), pp.139~155 (2012), 한국지형학회
- 공민달, "북한 경제와 토지제도" (2015), 도서출판 선인
- 김오석, "북한의 탄소저감과 산림보존을 위한 사업대상지 선정방법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9(2), pp.264~274 (2014), 대한지리학회
- 김용환, "북한 산림황폐지 생태적 복원방안에 관한 연구(남한의 치산녹화정책 사례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9(2), pp.21~48 (2005), 북한연구학회
- 지목체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대한지적공사, ~ (2006)
- 리옥경, "조선사회과학학술집 111 법학편 : 법학연구론문집 4" (2010), 사회과학출판사
- 리주민, "조선사회과학학술집 166 법학편 : 법학연구론문집 11" (2010), 사회 과학출판사
- 산지이용구분도 구축방법의 문제점 및개선방안, "박영규", 국림산림과학원, ~ (2005)
- 배재수,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를 위한 REDD 메커니즘 사전 검토", 한국산림과학회지, 102(4), pp.491~498 (2013), 한국산림과학회[DOI]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산림청, ~ (2016)
-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지관리정책 연구, "손학기", 국토연구원, ~ (2012)
- 신원우, "한반도 보호지역 관리시스템과 DMZ",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1) (2009), 한국환경 생태학회
- 신윤창,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비교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49), pp.75~100 (2015), 인문사회과학연구소[DOI]
- 북한 산지의 소유권·사용권 재편방안 연구: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비교연구를 통한, "안병기", 산림청, ~ (2015)
- 통일한반도 북한의 국토정책 및 토지제도, "오복용",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 (2002)
- 유병일, "심층분석: 새땅찾기로 훼손된 북한의 산림실태", 북한, (245) (1992), 북한연구소
- 유재심, "북한의 산림복원계획과 기준 경사도 고찰",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19(4), pp.19~28 (2016),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DOI]
- 윤여창, "산림부문 남북한 협력 과제 및 추진 전략", 북한연구학회보, 3(2) (1999), 북한연구학회
- 윤여창,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연구 1" (2008), 서울대학교출판부
- 윤여창, "임정50년사" (1997), 산림청
- 통일 이후 산지제도, "이광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996)
- 이광원, "북한의 산지이용 구분과 관리체계", 농촌경제, 20(2) (199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 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통일연구원, ~ (2010)
- 이우균, "북한의 산림 황폐화와 기후변화 적응", 나무와 숲, (4) (2014), 한국산림과학기술단제연합회
- 이용범, "통일 후 북한지역의 산지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8(1), pp.109~117 (2002),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북한 지적제도의 변화, "이재송", 대한지적공사, ~ (1999)
- 북한의 지적제도 연구, "조병현", 공간정보연구원, ~ (2001)
- 최동현, "조선사회과학학술집 165 경제학편 : 경제학연구론문집 2" (2010), 사회과학출판사
- 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for Environment, "4th National Report of DPRK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11), DPR Korea
- "국가기록원"[URL]
- "산림청 홈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