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산림복구 경험을 통한 북한 황폐산림복구지원 방향
The Rehabilitation of North Korea's Devastated Forest -With focus on the Case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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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정권초기부터 자립적 경제건설을 위해 산림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였고, 주민들은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산림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왔다. 그러다가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수차례에 걸친 자연재해로 북한의 사회경제체제가 붕괴되면서 산림황폐화는 더욱 심각해졌다. 주민들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지를 무분별하게 개간하고, 가정용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해 땔감을 남벌했다. 부족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수출용 목재의 벌채도 확산되었다. 결국 북한은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자구책을 실시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특히 국토를 양분하고 있는 남한의 민간단체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북한황폐산림복구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다행히 남한은 1970년대 황폐되어 있던 산림을 성공적으로 복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산림황폐화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정권차원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현실성 있는 복구정책과 과감한 지원은 단시간 산림을 복구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따라서 북한 황폐산림 복구사업은 북한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한의 경험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North Korea has fully utilized its forest as a main source in establishing its independent economy. The worse the economic depression of North Korea was, the more dependent its citizens are on the forest. Suffering the collapse of socialism in the 1990s and several natural disasters for the following years, the pace of its forest degradation has been accelerated in turn. North Koreans individually began to cultivate the mountains without consideration to support themselves - making the most of it from wood to forest products. It was also the mountains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hose to exploit. The forest resources, such as timbers, forest products and so on, were the major source of earning foreign currency for the government. That led North Korea to request help of the global society in making and implementing a plan to recover the forest. Private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realized the seriousness and started projects to stop the forest degradation in North Korea. South Korea has similar experience of carrying out the rehabilitation plan in 1970s. The plan proved relatively successful in such a short period thanks to many factors: the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causes, making appropriate policies and the strong will and drive of the government. Therefore, the success or failure of restoring North Korea's forest also depends on the competence of South Korea - from grasping the cause to making and implementing practical policies suitable for North Korea.
참고문헌 (16)
- "국토관리사업에서의 위대한 변혁" (1992), 사회과학출판사
- "치산치수와 경사지 관리" (2005), 국토환경보호성
- 김일성, "알곡 1,000만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In 김일성 저작집 31권" (1986),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평양시의 도시경영사업과 공급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In 김일성저작집 41권" (1995), 조선로동당출판사
- "가평군지 6권" (2006), 가평군지편찬위원회
- "제1차 치산녹화 10년계획세부실행지침", 내무부, ~ (1973)
- "치산녹화 30년사" (1975), 한국임정연구회
- "화전정리사" (1980), 산림청
- 박경석,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 산림관리 변화 연구", 통일문제연구, 21(1), pp.459~492 (2009), 평화문제연구소
- 1970년대 산림녹화 정책-1차 치산녹화 10년계획 수립 및 화전정리사업, "배제수", 국립산림과학원, ~ (2007)
- 양문수, "지방경제를 통해 본 북한의 변화: 1990년대를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11(2), pp.1~44 (2004), 한국비교경제학회
- 북한의 황폐산림복구 협력방안 및 과제, "이성연", 국립산림과학원, ~ (2010)
- 북중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영훈", 한국은행, ~ (2006)
-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2008), 삼성경제연구소
- UNDP, "FAO 산림조사 및 개발사업 사업종결보고서", FAO 산림조사 및 개발사업기구, pp.1973, ~
- DPRK: State of the Environment 2003, "UNEP", ~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