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 북 국경문제 해결’에 대한 역사적 고찰(1950-1964)
A Historical Consideration of the Boundary Issue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195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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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 획정에 관한 역사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1950년대 중국 정부는 '간도조약'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 분쟁을 부차적인 현안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1962년 북한은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장백산 천지 귀속 문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 개최를 요구하였다. 당시 중국지도부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지지 확보와 ‘형제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북한 측에 양보를 결정했다. 따라서 북 · 중 간에는 몇 개월만에 순조롭고 신속하게 국경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국경 문제를 둘러싼 접근 방식과 결과를 분석해 보면, 1950-60년대의 북중 관계는 정상적이고 현대적인 국가관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의 근거로 중국외교부, 그리고 국경문제와 관련이 있는 성(省)정부의 문건, 대만의 국사관(國史館)과 외교부의 문건, 그리고 한국학자들이 연구한 관련 문건 등을 이용하였다.
Abstract
The dispute on delimitation of the border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still remains as a historic issue. In 1950’s, the Chinese government considered the border issue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s a secondary issue under the premise of admitting Gando Treaty. In 1962 when China was facing with difficultie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North Korea requested to open a meeting to solve border issue with the question of the title to Mt. Changbaek(Baekdusan). At that time, the government leadership had decided to yield it to the North Korea to secure political support of North Korea and maintain “the ties of Brotherhood. Therefore, the boundary treaty between the North Korea and China could be concluded smoothly and rapidly in a few months.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approach and result of the boundary issue, it could be evalua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Korea and China was normal but didn’t reach to the modern cross border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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