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융시스템 연구 -몽골 사례를 통해 본 개발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Necessity and Tasks for Introduction of Development Finance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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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 모든 자금을 국가가 분배·통제하는 재정관리를 근간으로 하고,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은행체제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경제난 속에서 국가재정에 의한 기업소 앞 자금공급이 축소되면서 재정의 보조에 불과했던 금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김정은 집권이후 지방을 단위로 하는 상업은행 제도의 도입 등 개선조치가 있었으나, 사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상업은행은 신뢰도가 낮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띠라서 북한의 침체된 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금융의 역할이 요구되며, 특히 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전략적 중점산업에 필요한 장기설비자금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폐순환의 동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과거 중국, 베트남, 몽골 등 다수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개발금융을 도입하여 국내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특히 석탄 등 지하자원을 경제의 근간하여 북한과 유사성이 있는 몽골에서 2011년 추진된 몽골개발은행의 설립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도 시장화 진전에 따라 증가한 민간보유 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북한개발은행의 수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Abstract
Under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North Korea maintained a unified banking system centered on the central bank, based on fiscal management in which all funds were distributed and controlled by the state. However, in the midst of economic difficulties since the 1990s, the role of finance is being emphasized as the supply of funds to enterprises by the state finances has been reduced. Meanwhile, since Kim Jong-un took power, improvement measures have been taken,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regional commercial banking system, but the dependence on private finance is still high and the regional commercial banks are not functioning properly due to low reliability. Therefore, in order to normalize the stagnant industry in North Korea, a more active role of finance is requir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rtery of money circulation for economic revitalization by providing long-term facility funds necessary for strategic key industr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development bank. In the past, many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a number of socialist countries such as China, Vietnam, and Mongolia, introduced development finance to serve as a catalyst for the recovery of the domestic economy. I would like to suggest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by analyzing the ca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Mongolian Development Bank, which was promoted in 2011 in Mongolia and has similarities with North Korea by using underground resources such as coal as the basis of its economy. Based on thi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lso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Development Bank to convert the privately held funds increased by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into industrial funds.
참고문헌 (37)
- 강수빈, "산업정책과 개발은행의 역할", 주간KDB리포트, (837) (2019), KDB산업은행
- 고일동, "북한의 재정위기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과제" (2004), 한국개발연구원
- 김광진, "북한의 금융" (2016), 도서출판 오름
- 김민관, "몽골개발은행 사례를 통한 북한의 개발은행 설립 시사점", KDB북한개발, 통권 : 10 (2017), KDB산업은행
- 김기철, "북한의 사금융 실태에 관한 연구: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대부업을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통권 : 66 (2020), 한국수출입은행
- 김영희, "북한의 금융과 통일을 위한 과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연구, 5(1), pp.67~111 (2018), 금융감독원[DOI]
- 로널드 맥키넌, "개발금융통화론" (1981), 서음출판사
- 문성민, "북한의 재정 및 금융정책", KERI 북한농업동향, 15(3) (20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새암,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효율적 개발금융 운용체제 구축 방안", 석사, 북한개발협력학과 북한개발협력전공, pp.2014
- 박은진,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실태 및 평가", 주간KDB리포트, (830) (2019), KDB산업은행
- 박철수, "기로에 선 북한경제, 남북경협은 어디로?" (2020), 한라대학교 동북아경제연구원
- 박해식,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 (2018), 한국금융연구원
- 아크바르 노먼, "산업정책의 효율성, 다양성 그리고 금융" (2018), 하이큐
- 야노쉬 코르나이,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1" (2019), 나남
- 이영훈,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자금순환 구조 분석", 북한연구학회 2017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2017)
- 장형수, "북한 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 재원조달 방안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7(1), pp.315~338 (2008), 통일연구원
- 조대형, "예금보험제도 운영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1147) (2016), 국회입법조사처
- 황수민, "김정은 시대 ‘북한식’ 금융개혁에 관한 연구", 국가전략, 26(1), pp.167~197 (2020), 세종연구소[DOI]
- KDB산업은행, "2020 북한의 산업 Ⅰ" (2020), 보림에스앤피
- KDB산업은행, "2020 북한의 산업 Ⅲ" (2020), 보림에스앤피
- Justin Yifu Lin, "New Structural Economics: A Framework for Rethinking Development Policy" (2012), World Bank
- Mariana Mazzucato, "The Entrepreneurial State: Debunking Public vs. Private Sector Myths" (2013), Anthem Press
- 강원우, "BOT 개발방식의 본질적 특성", 경제연구, (159) (201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강철억, "국제투자방식 BOT와 그 적용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경제연구, (164) (201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고금혁, "현시기 은행기관들을 상업은행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 종합대학학보, 62(4) (2016),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제5권 경제편" (2010), 백과사전출판사
-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1" (1985),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1995), 사회과학출판사
- 한영철, "금융기관 채산제와 그 운영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64(1) (2018),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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