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타협의 대명제와 지지정당의 이해관계 사이의 갈등: 19대 국회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시민의 태도 결정요인 분석
At the Crossroad between Bipartisan Compromise and Parisan Interests : Public Perception on the 19th National Assembly and the Revised Assembly Law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현재의 19대 국회와 그 운영원리인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유권자 평가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나아가, 하브리지와 동료들(Hardbridge et al. 2014)의 연구 질문을 실험설문이 아닌 여론조사의 문항을 활용해 한국적 상황에 적용·검증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유권자 개인은 타협의 정치라는 대명제와 지지정파의 이익 앞에서 무엇을 선호할 것인가?’의 연구 질문을 제기하고, 19대 국회와 「선진화법」에 대한 지지에 있어 설문 응답자의 정당지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핀다. 본 연구의 배경인 19대 국회의 「국회선진화법」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를 강제하며, 입법과정에서 단순 다수 이상의 지지를 요구한다. 연구 가설은 1) 응답자가 초당적 타협의 정치를 당파적 이해관계보다 우선시 할 경우 적어도 「국회선진화법」 자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2)국회의 파당적 운영을 부정평가의 이유로 지적하였던 응답층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기대 가설과는 다르게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의 지지정당에 따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원내 다수당인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선진화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았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public perceptions upon 19th National Assembly and its revised assembly rule,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 Act」. Once adopted at the last day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 Act」 has been the cornerstone of legislative procedures and hotly debated among scholars over its legislative intentions and effects. Inspired by Hardbridge and her colleagues’ experimental study and using a recently conducted Gallup data, we construct a quasi-experimental setting of people’s dilemma with conflicting goals between broad/abstract political compromise and specific partisan interests. We explore whether people lean toward partisan interests or bipartisan compromise. Our findings suggest that majority party supporters tend to disapprove not only the 19th National Assembly’s performance, but also its ‘compromise-oriented’ ruling procedure.
참고문헌 (14)
- 2005, , ~
- 엄기홍, "국회불신과 행정부 불신의 상호 연관성",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2(1), pp.27~50 (2009)
- 윤종빈, "한국 유권자의 정치신뢰와 정당일체감", 한국정당학회보, 14(2), pp.83~113 (2015), 한국정당학회
- 이곤수, "국회신뢰의 영향요인 분석: 국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5(2), pp.359~380 (2013), 한국정부학회
- 이현우, "17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평가", 의정연구, 12(1), pp.5~30 (2006),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임성호, "거버넌스 핵심요소로서의 정치신뢰감과 대의과정", 의정연구, 12(1), pp.195~222 (2006),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조진만, "한국 국회의 불신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 분석", 정치·정보연구, 11(2), pp.213~237 (2008), 한국정치정보학회
- 최준영, "정치적 신뢰 변화의 원인과 결과: 이론적 쟁점", 의정연구, 15(1), pp.65~92 (2009),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한국갤럽,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63호. 2015년 5월 3주차 조사", ~ (2015)
- Hardbridge, Laurel, "Public Preferences for Bipartisanship in the Policymaking Proces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39(3), pp.327~355 (2014)
- Hardbridge, Laurel, "Congress is more bipartisan than you think", the Washington Post (May 4), ~ (2015)
- Hibbing, John, "Congress as Public Enemy:Public Attitudes Toward American Political Institutions" (199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ll, R. Carter, "Principles of Econometrics" (2012), Wiley
- Kimball, David. C., "Living Up to Expectations:Public Attitudes Toward Congress", Journal of Politics, 59, pp.701~728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