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이 입법 과정에 미친 영향 분석: 18~19대 국회 쟁점법안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and Legislative Gridlock: Focusing on the Issue Bills of the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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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교착 현상을 두고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평가가 충분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회선진화법의 도입 전후인 18, 19대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해당 법률이 실제 입법 교착을 유발하였는지 검증한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이 일반 법률안에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 간 쟁점법안에 적용되는 특수 규칙이라는 점에 근거하여핵심 쟁점법안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쟁점법안을 다시 예산부수법안과 일반 쟁점법안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국회선진화법이 입법 교착의 원인이라고 쉽게 단정 짓는것은 문제가 있으며, 해당 법률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 간 협상에서 양보가 이루어질 때 법안 통과가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또 대통령과 여당 간 관계, 정당 지도부의 개별 의원 통제 등 정당 민주주의와 정치 문화가 입법 교착에 작동하고 있음도 확인한다. 또 법 도입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회선진화법이 합의형 정치 문화로의 개혁에 활용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verify whether the revi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ct(so-called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in 2012 caused the legislative gridlock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For this purpose, the legislative processes of the major issue bill of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are analyzed. This is because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is a special rule applicable to the controversial bills. They are then classified as the budget bills and the general issue bills. Contrary to the negative outlook of the public,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it is hyperbolic to argue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is the cause of the legislative grid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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