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과 입법교착
The Revisions of National Assembly Act in 2012 and Gridlock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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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2년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간의 합의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야당이 국회운영에 대해 너무 큰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회선진화법은 실제로 국회를 마비상태에 빠뜨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나,실제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아직까지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입법교착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 논문은 국회선진화법의 내용들을 일별하여 그 구체적인 제도들이 입법교착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이 입법교착을 불러오리라는 예측은 논리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고,현실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 국회의 입법교착의 근본원인은 한국 정당들의이념적 양극화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Abstract
In 2012, South Korean assembly passed important revi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Though both ruling and oppositional parties agreed on these revisions, the Saenuri party, the current majority party of South Korea, keeps complaining that these revisions gives the oppositional party so much power that now they are capable of freezing the legislation process at their will. Despite the grim forecast that the new National Assembly Act will end up bringing severe gridlock, so far there is no formidable evidence that the gridlock has actually been intensifi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revisions, and to see if they will cause gridlock. It concludes that the negative claims about the revisions lack any logical grounds, and that the ideological polarization of Korean political parties is far more important cause of the gridlock than the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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