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협상 평가와 한국의 대응전략
Assessment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nd South Korea’s Conter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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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 핵 개발에 집착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이견(異見)들이 존재한다. “정권과 체제안정을 위한 협상용”이다. “대남적화를 위한 목적”이다. 사실은 이 두 가지 답이 모두 맞다. 이런 복합적인 의도로 북한은 핵을 개발했고, 그동안 국제사회를 기만하면서 핵 개발을 추진해 왔다.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100회가 넘는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탄두의 위력을 강화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단거리 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완성단계에 있다. 북한은 핵 개발과정에서 국제사회를 속여왔다.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협상(비핵화 1.0이라 함) 기간중에는 핵 개발을 하지 않을 것처럼 하면서 시간을 벌고, 경제적 지원도 확보했다. 이후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2018년 이후부터는(비핵화 2.0이라 함) 조건부 비핵화를 선포하고 마치 비핵화를 할 것처럼 하면서 남북 간, 미북 간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아마도 북한은 영변 핵의 일부를 내어주고 2016년 이후 북한에 부과하고 있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풀어볼 심산이었다. 물론, 비핵화를 한다는 의지는 애당초 없었다. 그러다 보니 6.12 싱가포르 성명에도 불구 지금까지 비핵화는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발전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게 본다면 비핵화 협상 1.0과 2.0 모두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앞으로 비핵화 전망은 암울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이고, 북한의 비핵화를 강요할 수 있도록 대북제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다섯 가지, 첫째, 안보를 최고의 국익으로 간주하자. 둘째, 한미동맹과 공조를 강화하자. 셋째, 대북·통일정책을 재정립하자. 넷째, 중국과 협력하되 보다 당당하자. 다섯째, 일본과는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5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Abstract
What is the North’s intention of being obsessed with its nuclear development? There are two deferent perspectives over North’s intention. One interprets North’s nuclear development as a means of negotiating for regime stability, the other as of purpose for unification under communism. In fact, the two perspectives are all correct. North Korea has developed nuclear weapons and has been pushing forward the nuclear development while deceiv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such complex intentions. It has strengthened the power of nuclear warheads through six nuclear tests and more than 100 missile launches and is still constantly producing nuclear materials. North Korea also is at the final stage to complet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capable of striking the U.S. mainland with short-range missiles North Korea has deceiv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le developing its nuclear weapons. During the negotiations from the early 1990s to the early 2000s(so-called Denuclearization 1.0), North bought time and secured economic support pretending not to develop nuclear weapons. Since then, it has declared the completion of nuclear force and continued summit talks with South Korea and the U.S. claiming conditional denuclearization since 2018 (so-called Denuclearization 2.0), giving the false expectation of denuclearization. Perhaps North Korea had the intention to give away some part of the Yongbyon nuclear program and lift strong sanctions against it which have been imposed since 2016. Of course, there was no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from the first place. As a result,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has not made a step forward so far despite the 6.12 Singapore statement. Instea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re further developing. In that sense, both 1.0 and 2.0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can be assessed to be failed. The future prospects for denuclearization are bleak. In this situation, what we can do is to protect us from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strengthen sanctions against the North to impose the denuclearization. To accomplish these, this paper presents five suggestions; Let’s 1) consider security as the top priority of the national interest, 2)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and cooperations, 3) reestablish the policy of North Korea and unification, 4) cooperate with China with more confidence, and 5) contact Japan with the perspective of the nation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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