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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원자력 정책리터러시와 수용성 간의 상관관계: 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Policy Literacy and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Trust

임은옥
분쟁해결연구센터 (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2023.08|분쟁해결연구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제21권 제2호|pp. 5-34|DOI 10.16958/drsr.2023.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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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public acceptance정책리터러시원자력 수용성정부 신뢰사업자 신뢰policy literacynuclear energy policy

초록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자력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전 기술 및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원자력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원자력에 대한 정책리터러시와 수용성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동안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국민의 정책에 대한 이해 수준, 즉 정책리터러시와 관련한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 국민 807명의 설문 결과를 활용하여, 원자력 정책리터러시가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의 상관관계에서 정부 신뢰와 사업자 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원자력 정책리터러시와 수용성 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정부 신뢰가 낮은 집단에서, 사업자 신뢰가 높은 집단에서 이 둘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첫째, 원자력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원자력 기술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정책리터러시를 증진하는 사업은 정부 신뢰가 높은 집단보다는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추진해야 하며, 원전사업자, 즉 한수원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The public’s acceptance of government policies hinges o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se policies.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public’s ability to comprehend policies (i.e., policy literacy), prior literature on nuclear energy polices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policy literacy as a key determinant of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Drawing upon online survey data acquired from 807 respondents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how policy literacy directly affects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and, more importantly, whether and how trust in the government and a nuclear plant operator moderates this relationship. The analysis finds that survey respondents with a better grasp of nuclear energy and relevant policies demonstrate higher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Interestingly, this relationship is particularly pronounced among those with low trust in the government and high trust in the nuclear power operator. These findings offer relevant policy insights to improve public acceptance of the current government‘s nuclear power expansion policy and to facilitate their successful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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