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데나워 시대의 연금재정방법연구 : 슈라이버의 세대 간 계약개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nsion Financing Method in the Adenauer Era : Focusing on W. Schreiber’s Concept of Intergenerational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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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독일 연금제도에서 적립식 재정방식이 부과식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는데 스위치맨(switchman) 역할을 한 것이 슈라이버의 세대 간 계약개념이다. 이것은 계약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18 세기의 사회계약 개념과 대조를 이룬다. 그는 사람들에게 생소한 이 개념을 세계최초로 사회현실에 적용하는 학문적 개념으로 발전 정착시켰다. 그 개념의 개성을 특정화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독일제국 시대에 비스마르크 노령연금체계는(1889) ‘노동자 집단의 자기부양체계’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이 노령연금체계는 연기금고갈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은퇴 노동자들이 연금보험 수입만으로는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에 독일 경제학자 슈라이버는 은퇴 노동자의 임금을 대체할 수 있는 부과식 연금제도를 제안했다(1955 년). 이 방식은 적립금이 불필요하고, 세대 간 연대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재분배 원칙에 따라 운용된다. 또한 이 방식은 국가의 복지적 시혜와 대체투자를 배제함으로써 연대적 자조연금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시 서독의 아데나워 정부(1957 년)는 부과식 재정방식을 입법화해서 실행했다. 이 제도는 2025 년 현재까지도 독일에서 작동되고 있다. 한국 역시 연기금 고갈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독일이 채택했던 부과식 재정방식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이 바람직한 연금개혁의 실마리를 찾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chreiber's concept of intergenerational contracts, which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radical transition from regular financing to levy in the German pension system. In the era of the German Bismarck Empire, the German oldage pension system was initiated with the aim of creating a ‘selfsustaining system of the working population’(1889). However, as a result of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that followed, this pension system faced a serious problem of pension fund depletion. This means that retired workers were no longer able to sustain their lives with the existing pension insurance revenue alone. In response, German economist W. Schreiber proposed a payasyougo pension system that would replace the retired worker's wages(1955). This system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does not require reserves and is based on the redistributive principle of the intergenerational contract. In addition, this system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form a solidaritybased mutual aid pension system by excluding state welfare benefits and substitution investment. At that time, the Adenauer government of West Germany(1957) legislated and implemented the pay asyougo financing system. This system is still in operation today in Germany, as of 2025. Since Korea is also facing a pension fund depletion crisis,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financial method of the levy pension system adopted by Germany. It is hoped that this paper will help to find clues to a desirable pension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