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시대의 사회보험 재정 확보 방안:조세지원 확대의 정당성 탐색
How to Secure Social Insurance Finances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A Search for the Justification of Expanding Tax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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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재정 확보 방안으로서 조세지원 확대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인구 감소시대, 고령화 시대에 특히나 재정문제가 중요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사회보험에서 사회보험료가 주요한 재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보험료로만 충당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보험의 재정에서 재원 혼합은 서구 복지국가에서 이미 시행해 왔으며, 대표적인 것이 사회보험에 대한 조세 투입 비중의 증가였다. 독일과 프랑스는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이면서 사회보험에서 조세 투입을 확대해왔는데, 독일은 주로 연금 제도에 대해 일반 조세 투입이 이루어진 반면, 프랑스는 주로 건강보험에 대해 목적세인 일반사회보장기여세를 활용해 왔다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사이의 구조개혁 여부가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 소득월액보험료의 확대 추세가 지속되면 조세지원의 비중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itimacy of expanding tax support as a way to secure the finances of social insurance in Korea, focusing o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which are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and aging. Although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are the main source of financial resources in social insurance, that does not mean that they alone must be covered. The mix between financial resources in the finances of social insurance has already been implemented in Western welfare states, and the typical example was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tax inputs to social insurance. Germany and France are welfare states centered on social insurance and have commonly promoted an increase in the input of taxes in social insurance, but there is a difference that Germany was mainly focused on the pension system, mainly on general financial resources, while France was mainly focused on health insurance, which is the target tax. In the case of Korea, in order to expand tax support for the NP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tructural reform between the NPS and Basic Pension, and in the case of the NHI, the proportion of taxes is expected to increase naturally if the trend of expanding the NHI contribution imposed on non-salary income conti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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