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 환경정치의 초기발전과정 비교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arly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al politics in Korea an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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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경제적으로 강국인 우리나라가 환경적으로는 개도국의 지위에 있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환경정치의 저발전 원인을 찾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우리나라와 독일 환경정치의 초기발전과정을 비교한다. 두 나라는 전쟁으로 인한 폐허, 국토 분단 그리고 고도의 경제성장이라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두 나라의 환경정치적 수준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수준으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비교 시기를 환경정치 발전이 시작된 1970년대와 1980년대로 제한하고, 정치발전의 3대 속성에 따라 이 시기동안 두 나라 환경정치의 초기발전과정을 분석한다. 즉 3대 속성을 환경운동, 녹색당 그리고 환경부라는 세 분야로 나누어 발전정도를 비교해봄으로써 한국 환경정치의 저발전원인을 찾고 있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무엇보다 한국의 비민주적 정치형태가 환경의식과 환경운동의 강화 그리고 정부 차원의 노력 등에 장애물로 작용하여 환경정치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Abstract
The 2nd world war and the Korean war left Korea and Germany in near total ruin and in the divided into two parts. And then, two nations developed economically highly, namely 'Miracle of the Rhein'' and 'Miracle of the Han'. Despite of the same conditions, Germany is a high developed state but Korea is a underdeveloped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politics. With this respect, this paper purported to analyse the causes of the underdevelopment of korean environmental politics in the comparative way. The paper analysed the environmental politics in the 3 areas, namely beginning of environmental movement, appearance of green party and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ministry.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cause of underdeveloped environmental politics in Korea is the undemocratic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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