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갈등의 조정 - 쟁점과 대안-
Resolving Environmental Conflicts in Korea - Issues and Solu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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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급속한 압축성장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겪어야 했던 환경갈등은 계속 증가하는데도 잘 해결되지 않고 고질화ㆍ장기화되거나 더 악화되어 과도한 사회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공갈등의 속성을 특징적으로 대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갈등과 환경갈등의 조정에 관한 많은 쟁점들이 아직도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환경갈등의 조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법정책적 물음은 환경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제도와 기구가 충실히 구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기존의 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제도와 기구만으로도 환경갈등의 관리가 가능하지 않은가, 나아가 환경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별도의 제도와 기구가 필요한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글은 환경갈등의 조정에 특화된 제도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그런 제도와 절차가 존재한다면, 이를 통해 환경갈등이 효과적으로 잘 조정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갈등의 조정에 관여하는 기존의 제도와 기구, 절차 등을 그 실태와 함께 분석, 비교하고 그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major issues of environmental conflicts and their resolutions in Korea. Followed by some review of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conflict and its scope, it discusses Major issues in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from that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conflicts that Korea has been constantly faced with to those issues as to flaws and deficits of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It tries to find out sources of discontents and ways to solve them. Having examined the practices of the existing regime of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it suggests some policy alternatives for reviving it as a genuine system of ADR for environmental conflicts. While the paper recommends revitalizing the existing regime of environmental conflict mediation which was relatively neglected so far as compared to the arbitration-typ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occupying the most of cases, it also proposes an institutional strategy for enhancing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as ADR and expanding the National Environment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to an Environmental Conflict Prevention & Resolu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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