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정책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경제활동촉진법을 중심으로 -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the women’s employ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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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경제활동촉진법’ 제정과정에서 드러난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페어클로의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동안 고용정책 대상으로 주목하지 않았던 경력단절여성을 주요한 정책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우리사회가 직면했던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서비스 욕구 증가, 경제 성장의 문제의 측면이 두드러졌지만, 당시 여성부의 영역 확장의 문제도 중요한 담론이었다. 분석결과, 첫째, 텍스트 분석결과 여성고용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성장을 위한’,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이라는 전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과정분석에서 상반된 두 그룹 중 A 그룹( 여성가족부와 여성계, 일부 의원)은 성평등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의 경계 확장하기와 여성인력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교육과 양성을 주요 담론으로 형성한다. 반면 B 그룹(노동부, 일부 다른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법률제정을 역차별 담론을 중심으로 노동부의 경계굳히기와 고용율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사회적 실천분석 결과, 양 그룹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취약하다는 점과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입법 담론이 지지되었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the economic activity promotion law for a career-interrupted woman. Research purpose is to analyze the discourse and ideology appeared to choose a career-interrupted woman in our country women’s employment policy process as a major policy target. The reason our country has selected a career break women as a major policy target was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social service needs increase, economic growth, expansion of the area of Gender Equal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look at the text analysis result, women's employment was a prerequisite like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for economic growth', 'for overcoming the low birth late and aging’. Second, In the process of analysis, A group forms the main discussion like gender equality discourse, to expand the boundaries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personnel training and training in the long term. On the other hand, B group argues reverse discrimination discourse, the Ministry of Labor of the border adherence, rising employment measures and the employment rate rise means. Third, analysis of social practice, both groups were supporting legislation for a career-interrupt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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