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인종화된 젠더 질서의 재생산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the Foreign Domestic Worker Policy: Reproduction of Racialized Gender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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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둘러싼 정책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해당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정책 제안 국면, 정책 추진 국면, 정책 난항-재구축 국면으로 나누어 각 국면에서 생산된 주요 담화를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제안 국면의 주요 행위자로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정책을 ‘양육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소개하면서, ‘사회가 함께 기르는 시스템’을 개별 가정에서의 육아 도우미 고용이라는 시장화로 의미화하고 있었다. 둘째, 정책 추진 국면에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배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에 대한 찬반 논쟁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타자로 구성하는 배제의 정치학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돌봄노동을 ‘여성의 일’로 구성하는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는 흔들림 없이 유지, 강화되고 있었다. 셋째, 정책 난항부터 재구축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논란이 되었던 ‘최저임금 배제’라는 정책 아이디어를 일정 부분 완화해 적용하면서 외국 인력의 범주를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로 다각화하여 정책 추진력을 다시 부여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의미화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책 도입과 저임금이 정당화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은 다시 재생산과 돌봄노동의 주체로 위치지어졌다. 이는 성별 분업 구조의 근본적인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화된 돌봄 및 가사노동은 교차적 차별을 심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돌봄의 부담을 ‘또 다른 여성’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젠더 질서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위기’의 원인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discourse surrounding the introduction of ‘foreign domestic workers’ as a proposed solution to the work-life balance and low fertility issues in South Korea. We analyze the policy development process in three phases and the main discourses produced at each phases from a perspective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the proposal phase, Oh Se-hoon, mayor of Seoul City, presented ‘foreign childcare helpers’ as a ‘child-rearing focused policy’, effectively marketizing communal childcare within individual families. In the second phase, the exclusion of foreign domestic workers from minimum wage protection was actively pursued, and exclusionary politics that constructed foreign workers as ‘the other’ were evident in both sides of the debate. Throughout this process,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r, which frames care work as women’s work, remained firmly intact and was further reinforced. In the impasse-reconstruction phase, President Yoon Suk-yeol, president of South Korea, attempted to revive policy momentum by expanding foreign labor categories to include students and spouses of foreign workers. In conclusion, this study reveals that in framing low fertility as a ‘national crisis’, the introduction of foreign domestic workers and their low wages were justified. Women were repositioned as primary agents in reproduction and caregiving work. This suggests that marketized care and domestic labor, without addressing the structural issue of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r, may exacerbate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The transfer of caregiving burdens to the other women is problematic not only in terms of reproducing the gender order but also in that it perpetuates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crisis’ in Korea, failing to provide a fundamental solution.
참고문헌 (78)
- 강이수, "가서서비스 노동의 변화의 맥락과 실태", 사회와 역사, 82, pp.213~247 (2009)
- 강정향,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관련 고용관리상 쟁점",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토론회 자료집 (2023), 고용노동부
- 권판석, "‘긱 이코노미’ 가사서비스 부문에 대한 법적 규율 방안: 가사근로자 보호 관련 입법안을 중심으로",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81(1), pp.1~23 (2017)
- 김경환, "한국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에 관한 연구 : 담론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정부학연구, 26(2), pp.275~322 (2020)
- 김경희, "성별화된 저임금 돌봄노동의 재생산 과정 연구 : 비공식 부문의 돌봄노동을 중심으로", 아시아 여성연구, 48(2), pp.147~184 (2009)
- 김경희, "돌봄의 상품화를 통해 본 모성과 노동", 담론201, 10(4), pp.71~106 (2007)
- 김길수, "정책담론과 정책논증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5(3), pp.177~193 (2011)
- 김민정, "필리핀 여성의 젠더화된 이주 : 한국의 사례", 한국여성학, 28(2), pp.33~74 (2012)
- 김영순, "한국의 가사노동자 규모와 그 의미 : 노동시장 및 젠더체제 특징과 관련하여", 사회과학논집, 45(1), pp.59~82 (2014)
- 코로나19 이후 가사서비스 시장 변화에 따른 이용자 지원과 근로자 고용 개선방안, "김진하", 서울연구원, ~ (2021)
- 노호창,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ILO 노동인권규범의 국내이행평가와 법제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글로벌법제전략연구 (2018), 한국법제연구원
- 류연규, "가족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 정책의 성격 규명",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37, pp.113~153 (2012)
- 문희숙, "중국동포 이주노동자의 감정노동 경험 : 돌봄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3), pp.25~58 (2024)
- 박은정, "플랫폼과 가사노동자 : 노동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1(3), pp.245~285 (2019)
- 신동일, "언어학적 전환, 비판적 언어학 전통, 그리고 비판적 담론연구의 출현", 질적탐구, 4(3), pp.1~42 (2018)
- 신진욱,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경제와 사회, 89, pp.10~45 (2011)
- 윤자영, "가사서비스업 공식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노동리뷰, 128, pp.17~31 (2015)
- 이규용, "돌봄서비스업 노동시장 구조와 외국인 인력 공급", 월간노동리뷰, 219, pp.7~28 (2023)
- 이기형,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 푸코의 작업와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4(4), pp.106~145 (2006)
- 이숙진, "돌봄노동의 제도화와 여성들의 차이", 페미니즘연구, 11(2), pp.49~83 (2011)
- 이승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안의 쟁점과 개선방안", 사회법연구, 37, pp.403~464 (2019)
- 이정옥,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감정노동", 지역사회 현안과 담론, 11, pp.91~109 (2012)
- ‘돌봄’의 관점에서 본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 (2023)
- 장지연, "돌봄의 사회화 유형과 여성노동권", 페미니즘연구, 11(2), pp.1~47 (2011)
- 조은주, "인구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법규범의 요청", 법과 사회, 61, pp.1~28 (2019)
- 조혁진, "재가서비스 분야의 돌봄노동과 외국인력 수요", 월간노동리뷰, 219, pp.29~44 (2023)
- 주수인, "외국인 돌봄 노동시장 특징과 쟁점", 월간노동리뷰, 219, pp.59~72 (2023)
- 가사･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의 문제점과 가사근로자법 안착을 위한 과제, "최영미",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2023)
- 하연섭, "제도분석 : 이론과 쟁점" (2011), 다산출판사
- 황덕순, "비공식 가사근로 실태와 공식화를 위한 정책과제", 월간노동리뷰, 128, pp.5~16 (2015)
-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한국은행", BOK, ~, pp.BOK 이슈노트. 2024-6 (2024)
- Bacchi, C, "Women, policy and politics: the construction of policy problems" (1999), Sage
- Billig, M., "Banal nationalism" (1995), Sage
- Castles, S.,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1993), Macmilan
- Constable, N, "Maid to order in hong kong: stories of migrant workers" (2007), Cornell University Press
- Constable, N., "Tales of two cities : legislating pregnancy and marriage among foreign domestic workers in singapore and hong kong",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6, pp.3491~3507 (2020)
- Fairclough, N., "Discourse and social change" (1992), Blackwell
- Hollifield, F.,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2014),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king decent work a reality for domestic workers:progress and prospects ten years after the adoption of the domestic workers Convention,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 pp.2011 (No. 189) (2021)
- Parrenas, R. S,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2001), Stanford University Press
- Schmidt, V. A., "Does discourse matter in welfare state adjustment?",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5(2), pp.168~193 (2002)
- Scholten, P., "Framing immigrant integration: dutch research-policy dialogu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2011), Amsterdam University Press
- Shamir, H., "What’s the border got to do with it? how immigration regimes affect familial care provision : a comparative analysis", American University Journal of Gender, Social Policy, and the Law, 19(2), pp.601~669 (2011)
- "엄마 고용 늘리려면, 아빠의 가사분담부터 늘려야" (2017), 고용노동부[URL]
- 산업현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2022)
- 고용노동부, "“아줌마”, “이모님” 아닙니다, 가사관리사(관리사님)으로 불러주세요", 고용노동부, ~ (2023)
- 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E-9 시범사업 계획안", 고용노동부, ~ (2023)
- 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체계적 운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실 있게 준비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 (2023)
- 고용노동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시기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 (2024)
-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 4대 분야･6대 핵심과제 선정(제4기 인구정책 TF),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 (2022)
- 대한민국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2차, 경제분야)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 대한민국 대통령실, ~ (2024)
- 법무부, "방문취업제 어떤 제도인가요", 법무부, ~ (2007)
-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법제처, ~ (2023)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 (2005)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2020), , 보건복지부, ~ (2015)
- 조정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의안번호 20819, ~ (2023)
-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 (2019)
-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고용노동부, ~ (2015)
- 행정안전부, "제43회 국무회의 회의록(2022. 9. 27)", 행정안전부, ~ (2022)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롤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23. 5),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2023)
- 환경노동위원회, "제406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23. 5. 24)", 환경노동위원회, ~ (2023)
- "‘예정된 실패’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2023)[URL]
- "6월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 들어온다" (2023)[URL]
- "더 쪼그라지는 대한민국 인구…합계출산율 0.7명 선도 깨지나" (2023)[URL]
- "오세훈, 싱가포르서 이주민 가사노동자 ‘정책 스터디’…왜?" (2022)[URL]
- "오세훈발 논쟁 불 붙었다, 외국 육아도우미는 ‘값싼 노동력’?" (2022)[URL]
-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저출산 대책? 부모 야근 정당화 정책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페이스북, ~ (2023)
-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에 취업제한 풀어 가사돌봄" (2024)[URL]
- "조정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저출생 해결 실마리 될 것’" (2023)[URL]
- "조정훈 의원 법률안, 가사노동에 대한 심각한 폄하" (2023)[URL]
- "최저임금 이하 외국인 도우미로 저출생 해결? 현대판 노예제냐" (2023)[URL]
-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연내 입국 어려울 듯…업무범위 두고 이견" (2023)[URL]
-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 절반 이상이 강남 거주자…‘영어공부에 도움’" (2024)[URL]
- "한국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 OECD 7번째…임금격차 1위" (2023)[URL]
- "한국사회 급소 때리고 싶었다…외국인 가사도우미 필요한 이유" (2023)[URL]
- "혼인상태별 및 맞벌이상태별 가사노동시간" (2024)[URL]
- "글로벌 ‘하인 계급’ 된 저임금 외국인 가정부들" (2021)[URL]
- 오세훈,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페이스북 게시글(2022. 9. 27), ~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