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민주화 이후 한국의 만성적 입법교착 연구: 합의제 국회운영 관행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Legislative Gridlock in Korean National Assembly

박용수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Inje Institute of Democracy and Autonomy)|2020.12|비교민주주의연구 (Comparative Democratic Studies)|제16권 제2호|pp. 57-90|DOI 10.34164/injede.2020.16.2.003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관행거부권국회다수제합의제National Assembly입법교착Legislative GridlockMajority RuleCustomary PracticeVetoConsociationalism

초록

민주화 이후 국회 의사절차의 주요 양상으로 입법교착, 일방적 의사결정, 일괄합의 처리 등이 대표적이다. 다수당의 일방적 의사결정이 소수당의 반발에 의한 입법교착을 초래했다면, 일괄합의 처리는 입법교착으로 나빠진 국회 여론에대한 여야정당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입법교착은 국회 의사절차의 양상 전반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국회의 입법교착은 자주 발생하고, 지속 기간이 길며, 의사결정 이전 기본 의사절차 단계에서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입법교착 양상을 만성적 입법교착으로규정하고, 제13-20대 국회 원구성 및 임시국회 개회 지연, 의사일정 중단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은 만성적 입법교착의 원인을 국회의 합의제 운영방식에 기인하며, 합의제 운영방식이 공식 제도인 국회법보다 비공식 제도로서 국회운영의 관행에 기초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Abstract

Since 1987 democratization, the National Assembly’s process was generally carried out in the form of legislative gridlock, unilateral decision making, or collective agreement. which are interconnected. The majority party’s trying to unilateral decision making leads to gridlock caused by the minority opposition party. And the collective agreements have been mainly a result of bipartisan reaction to the worsened public opinion to legislative gridlock. Therefore, the legislative deadlock can be a key necessary to understand the overall aspect of th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legislative gridlock is chronic in Korea because gridlock occurs frequently and takes a long time to finish, and it can take place at any time in the whol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llowing the veto causing the chronic deadlock comes from the customary practice in legislation since 1988, not from the National Assembly Act.

참고문헌 (61)

  1. 가상준, "대한민국 국회제도의 형성과 변화" (2018), 푸른길
  2. 강신구, "국회선진화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In 국회 선진화법과 다당제 하에서 협치방안", 한국의회발전연구회, 한국정당학회, 국회입법조사처 토론회 자료집 (2017)
  3. 강장석, "사례연구를 통한 제18대 국회 원내갈등의 성격과 갈등관리의 행태 분석", 의정논총, 4(2), pp.5~34 (2009), 한국의정연구회
  4. 국회사무처, "2016 의정자료집: 1948∼2016.5" (2016)
  5. 제362회국회(임시회) 경과보고서, "국회사무처", ~ (2018)
  6. 제361회국회(임시회) 경과보고서, "국회사무처", ~ (2018)
  7. 제360회국회(임시회) 경과보고서, "국회사무처", ~ (2018)
  8. 제359회국회(임시회) 경과보고서, "국회사무처", ~ (2018)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주요국의 의회제도" (2004)
  10. 김준석, "영국 정치체제는 ‘다수제 모형’의 전형인가? 레이파트의 ‘합의제 – 다수제’ 분류가 가져온 영국 정치체제에 대한 오해", 분쟁해결연구, 8(3), pp.55~85 (2010), 분쟁해결연구센터[DOI]
  11. 대한민국 국회, "제18대 국회사" (2014)
  12. 대한민국 국회, "제19대 국회사" (2018)
  13. 류재성, "미국 의회 의사규칙의 역사적 진화와 이론적 쟁점", 의정연구, 15(2), pp.35~65 (2009),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4. 국회규칙의 정비와 위원회규칙 제정의 필요성 연구, "류재성", 국회입법조사처 (NARS), ~ (2018)
  15. 박경미, "교섭단체제 운영의 정치적 결과: 주요 정당의 합의와 배제의 구조", Oughtopia (오토피아), 25(1), pp.191~213 (2010), 인류사회재건연구원
  16. 박명호, "“국회 선진화법”의 쟁점과 성공조건", 의정논총, 9(2), pp.5~26 (2014), 한국의정연구회
  17. 박용수,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론에 대한 비판적 시론: 제도주의적 설명 비판과 편법적 제도운영을 통한 설명", 한국정치연구, 25(2), pp.27~55 (2016), 한국정치연구소[DOI]
  18. 박용수, "이원집정제의 권력모델 분석 연구: 프랑스, 오스트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46(2), pp.1~23 (2015), 사회과학연구소
  19. 박찬표, "국회 의사절차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의사절차 변화의 유형적 특징과 배경", 현대정치연구, 9(1), pp.74~113 (2016), 현대정치연구소
  20. 박창석, "미국 연방의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일고찰― 상원(上院) 의사절차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4), pp.213~238 (2014), 한국헌법학회
  21. 유병곤, "민주화 이후 국회 원구성 협상: 13∼16대 개원국회 협상과정 및 결과를 중심으로", 의정논총, 1(1), pp.67~105 (2006)
  22. 유성진, "합의제 의사결정방식과 민주주의", 분쟁해결연구, 8(3), pp.25~54 (2010), 분쟁해결연구센터[DOI]
  23. 윤창근,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영향과 발의주체별 입법생산성 분석: 19대 국회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1), pp.373~397 (2018), 한국지방정부학회[DOI]
  24. 이상우, "국회 입법교착의 원인에 대한 탐구: 국회선진화법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3(2), pp.47~75 (2015), 대한정치학회
  25. 이소영, "제19대 국회 개원 평가: 원구성과정과 입법활동", 의정연구, 18(3), pp.5~37 (2012),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6. 이송호,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협상 기구와 절차 및 상호작용 행태에 관한 연구: 2013정부조직법 개정안 사례", 정치·정보연구, 18(1), pp.97~125 (2015), 한국정치정보학회[DOI]
  27. 이현출,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의 국회운영 평가", 현대정치연구, 7(2), pp.5~34 (2014), 현대정치연구소
  28. 전진영, "국회 입법교착의 양상과 원인에 대한 분석", 의정연구, 17(2), pp.171~196 (2011),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9. 국회 원구성 과정의 특징과 문제점,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 pp.현안보고서 154 (2012)
  30. 전진영, "대한민국 국회제도의 형성과 변화" (2018), 푸른길
  31. 정연경, "18대 국회 입법교착 논의", 한국정치연구, 19(1), pp.123~145 (2010), 한국정치연구소
  32. 정진웅, "국회선진화법이 입법 과정에 미친 영향 분석: 18~19대 국회 쟁점법안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5(1), pp.179~208 (2017), 분쟁해결연구센터[DOI]
  33. 정진웅, "국회 원구성 관례(pattern) 연구: 국회의장 및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결과를 중심으로", 의정논총, 13(2), pp.29~54 (2018), 한국의정연구회[DOI]
  34. 문우진, "거부권 행사자: 정치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2009), 후마니타스
  35. 조진만, "의회의 집합적 의사결정과 신뢰: 한국 국회의 현실과 선택", 의정연구, 15(1), pp.93~118 (2009), 한국의회발전연구회
  36. 차재권, "국회선진화법의 제도 효과: 19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 대한 집합적 차원의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28(1), pp.21~44 (2018), 21세기정치학회[DOI]
  37. Binder, Sarah, "The Dynamics of Legislative Gridlock, 1947-96",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3), pp.519~533 (1999)
  38. Bogaards, Matthijs, "the Italian First Republic: ‘degenerated Consociationalism’ in a Polarised Party System", West European Politics, 28(3), pp.503~520 (2005)
  39. Bormann, "Power Shring: Institutions, Behavior, and Pea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3(1), pp.84~100 (2019)
  40. Graham, Benjamin A.T., "Safeguarding Democracy: Powersharing and Democratic survival",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1(4), pp.686~704 (2017)
  41. Jones, David, "Party Polarization and Legislative Gridlock",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4(1), pp.125~141 (2001)
  42. Lijphart, Arend,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1999), Yale Univ. Press
  43. Lijphart, Arend, "Thinking about Democracy: Power sharing and majority rule in theory and practice" (2008), Routledge
  44. Kelly, Sean Q., "Divided We Govern? A Reassessment", Polity, 25, pp.473~484 (1993)
  45. Krehbiel, Keith, "Pivotal Politics: a theory of U.S. Lawmaking" (1998), Chicago Univ. press
  46. Mayhew, David R., "Divided We Govern" (1991), Yale Univ. Press
  47. McCulloch, Allison, "the Use and Abuse of Veto Rights in Power-sharing Systems: Northern Ireland’s Petition of Concern in Comparative Perspective", Government and Opposition, 53(4), pp.735~756 (2017)
  48. Norris, Pippa, "Driving Democracy: do power-sharing institutions work?" (2008), Cambridge Univ. Press
  49. Peter, B. Guy, "Consociationalism, Corruption and Chocolate: Belgian Exceptionalism", West European Politics, 29(5), pp.1072~1092 (2006)
  50. Sundquist, James L., "Constitutional Reform and Effective Government" (1986), Brookings Institution
  51. "국회 홈페이지"[URL]
  52. "5당 원내대표 국회정상화 논의 결렬" (2019)[URL]
  53. "새누리, 국회 ‘안건조정위’ 안뺏기려 무소속 의원 복당 추진" (2016)[URL]
  54.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 민생법안 처리" (2018)[URL]
  55. "여 ‘드루킹 특검’ 수용에도 국회정상화 협상 또 결렬" (2018)[URL]
  56. "단독국회는 안된다" (1990)[URL]
  57. "‘뒷북 입법’ 국회, 소방청 질타할 자격없다" (2018)[URL]
  58. "여 단독국회, 정치포기인가" (1990)[URL]
  59. "40년 헌정사에 남긴 ‘얼룩’" (1990)[URL]
  60. "민주당 “수사 외압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법사위 파행" (2018)[URL]
  61. "자유한국당, 상임위 전면 보이콧 … 2월 국회 법안처리 ‘빨간불’" (2018)[URL]

관련 논문AI추천

국회선진화법과 입법교착이상신미래정치연구소 · 미래정치연구2015 · 제5권 제1호국회선진화법이 입법 과정에 미친 영향 분석: 18~19대 국회 쟁점법안을 중심으로정진웅분쟁해결연구센터 · 분쟁해결연구2017 · 제15권 제1호국회 불신의 거시적 결과와 미시적 기초: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김정극동문제연구소 · 한국과 국제정치2023 · 제39권 제4호의회 운영의 파행성에 대한 원인진단과 해결방안: 한국 국회의 법률안 상정과정을 중심으로한정훈한국세계지역학회 · 세계지역연구논총2009 · 제27권 제3호다당제에서 합의형 입법정치를 위한 제도적 조건과 과제임유진, 한정택미래정치연구소 · 미래정치연구2018 · 제8권 제2호한국의 대북정책 및 남북한 합의의 국회 입법화 요인에 대한 연구배종윤, 임지은국회입법조사처 · 입법과 정책2018 · 제10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

한국정치의 맥락에서 본 개헌의 쟁점과 대안: 제왕적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이관후pp. 5-34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의 민주주의: 디지털 정당 사례를 중심으로이석민pp. 35-55코로나 팬데믹과 중국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전망: 정부와 사회조직의 전략적 행위 분석을 중심으로정주영pp. 91-130한국 ‘불평등 민주주의’의 정치사적 기원: 1991년 5월 투쟁 이후 노동-평등의 배제 과정을 중심으로김윤철pp. 133-160공론화의 제도화로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상 입지선정위원회의 재구상: 김해 장유 소각장 사례의 검토를 중심으로박지현pp. 161-192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