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정책 및 남북한 합의의 국회 입법화 요인에 대한 연구
Breaking Political Deadlock on Bills in National Assembly for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에서 이념적 논쟁과 대립이 심한 남북한 문제와 관련한 입법안들 중에서 국회에서2년 이상의 장기적 논쟁을 거친 후에 입법되는 사례에 주목한 본 연구는 장기간 지속된정치적 논쟁을 매듭짓고 입법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국내 집권세력의 변화 또는 북한의 변화를 포함하여 대내외 환경의 변화 여부를 살펴본 결과, 교착상태를 해소시킨 요인으로서의 긴밀한 연관성을 확인하는데 실패하였다. 본 연구가 대안으로 주목한 것은 변화가 아니라, 국내정치적 환경의 지속성이었다. 즉, 여야나 진보-보수의 구분 없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치적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 또 향후에도 지속될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는 상황이 해당 정치세력으로 하여금 기존 입장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장기간 교착되어 있던 남북한 관련 입법안들은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런 양상은 남북한간의 합의는 물론이고, 정치적 성격이 강한 대북조치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looking for a cause which has resolved the long-lasting political deadlock in the adoption process of bills in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Especially it has academic interest in analysing the bills related to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n issues which usually invite the severe disputes and the clear division of Korean society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The changes of domestic political ruling group in South Korea, or the change of North Korea’s provocative behavior toward South Korea, however, did not generally explain all four cases, which were relatively applicable to the breaking political deadlock. Rather than, the long continuance of a political situation, which was quite unfavorable to themselves and even the future expectation of its continuance, made them change their existing political insistence and ideological attitude. Therefore, the changes come from the continuance invite an amicable agreement which breaks the political deadlock and passes the bills in National Assembly. Regardless the conservative or the progressive, and the ruling party or the opposition party, the four cases say the same thing with this continuance.
참고문헌 (40)
- 가상준, "국회의원 투표 행태 분석: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15(2), pp.67~88 (2009),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고유환, "6.15 남북공동선언 4년의 회고와 전망", pp.79~113 (2005),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12월 11일", ~ (2006)
- ‘개혁적 중도보수’ 유연한 대북정책 추구. (4월 30일), , 2004
- 국회 사무처, "40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록 제2호. (6월 17일)", ~ (2003)
- 국회 사무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 대표발의) (5월 1일)", ~ (2007)
- 국회 사무처, "제269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록 제3호. (9월 19일)", ~ (2007)
- 국회 사무처, "제282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록 제4호 (4월 14일)", ~ (2009)
- 국회 사무처, "제282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8호 (4월 30일)", ~ (2009)
- 국회 사무처, "제311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록 제2호 (9월 19일)", ~ (2012)
- 국회 사무처, "제340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록 제2호 (2월 26일)", ~ (2016)
- 김준석, "입법시간과 입법결과의 경쟁위험분석(Competing Risks Analysis): 18대 국회 접수의안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1(3), pp.71~98 (2012), 한국정치연구소
- 김 진, "지방의회 입법결과 및 소요시간의 영향요인 분석 : 기초자치단체 학교급식조례안을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pp.2014
- 목진휴, "우리나라 국회의 법률안 처리속도에 관한 연구" (2007), 한국행정연구원
- 민병익,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 소요시간의 영향요인: 경상남도 의회 조례 결정의 소요시간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2(4), pp.1165~1186 (2010), 한국정부학회
- 배종윤, "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과 정치의 사법화: 정치 발전과 위기의 양면성", 동서연구, 26(3), pp.185~214 (2014), 동서문제연구원
- 서인석, "정책유형과 정책대상집단에 따른 정책결정 소요시간: 발의 법률안의 통과기간의 영향요인 탐색연구", 한국행정학보, 47(2), pp.55~83 (2013), 한국행정학회
- 이현우, "한국과 미국의 국회의원 표결요인 비교: 자유무역협정 비준의 경우", 국제정치논총, 45(3), pp.105~126 (2005), 한국국제정치학회
- 이현출, "가결과 부결의 이분법을 넘어: 17대 국회의 입법시간과 처리결과에 대한 경쟁위험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6(5), pp.121~144 (2012), 한국정치학회[DOI]
- 임도빈, "정책결정 소요시간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대통령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2(3), pp.191~217 (2008), 한국정치학회[DOI]
- 전진영, "국회의원의 갈등적 투표행태 분석: 제16대 국회 전자표결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0(1), pp.47~70 (2006), 한국정치학회
- "부동산 3법, 불어터진 국수 … 우리 경제 참 불쌍" (2015)[URL]
- 채진원, "원내정당모델의 명료화: 대안적 정당모델과의 비교 논의", 의정연구, 16(2), pp.5~37 (2010),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임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36, 2003년 4월 28일" (2003)[URL]
- "남북관계기본법안 (정문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18, 2004년 11월 3일" (2004)[URL]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URL]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URL]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정치･안보･통일･외교분야" (2004)[URL]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관련 김의겸 대변인브리핑" (2018)[URL]
- Bae, Jong-Yun,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Revisiting a human rights policy", Critical Asian Studies, 46(1), pp.15~38 (2014)
- Canes-Wrone, Brandice, "Out of step, out of office: Electoral accountability and house members’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1), pp.127~140 (2002)
- Cox, Gary W., "Legislative Leviathan: Party government in the House" (1993),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leck, Robert K., "Reassessing the role of constituency in congressional voting", Public Choice, 112, pp.31~53 (2002)
- Harger, Gregory L., "Look for the party label: Party influences on voting in the U.S. House",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25(1), pp.75~99 (2002)
- Poole, Keith T., "Ideology, party, and voting in the U.S. congress 1959-198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9(2), pp.373~399 (1985)
- Snyder, Jr, James M., "Estimating party influence in congressional roll-call vot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2), pp.193~211 (2014)
- Wright, Gerald C, "Policy voting in the U.S. Senate: Who is represented?",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4(4), pp.465~486 (1989)
-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4)[URL]
-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3)[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