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민주화의 종결
Conclusion of the first phase of the democratiz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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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한국 민주주의가 형식적, 제도적 안정성을 대가로 상층 중산층에 편향된 수혜체제를 발전시키게 된 원인과 과정, 그 결과를 다룬다. 민주화는 곧 구체제의 개혁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진다. 개혁의 민주적 내용을 확대하려는 세력에 대해 현상유지를 원하는 세력은 반개혁, 반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체제의 권력효과를 동원한다. 결국 개혁의 의미를 둘러싸고 민주 대 시장의 헤게모니 투쟁이 전개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은 정치의 방법을 필요로 하고 이는 정당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민주정부는 이 경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와의 접합을 확대하는 개혁론을 발전시켰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시장우위 체제로 전환되었고 민주주의가 갖는 분배효과는 역전되었다. 그 최종적 귀결은 민주정부의 개혁론이 신자유주의 나아가 재벌의 요구와 접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그간의 민주정부는 민주주의를 정치의 영역에서 조직화한 것이 아니라 불평등의 시장논리를 정치적으로 제도화한 역할을 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Abstract
This essay provides a critical appraisal of the cause, process and outcome of democratic decay after democratization in Korea. Our starting point is the paradoxical situation that democratic consolidation in terms of procedural criteria has been compatible with growing inequality. Main argument is following. First, democrats failed to established the party democracy(or party government) which could maximize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democracy. Second, democrats didn’t know how to develope and manage a alternative economic system, so they could not control the power and ideological effect which capitalist market system is supposed to cause. Third, as time went by, democrats became converted to neo-liberalistic vision, so we could see a advent of new type of democracy which can be called “neo-liberalist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