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그늘과 사회통합의 제고: 정치사회학적 시각
Shadows of Democracy and Growth of Social Integration in Korea: A Perspective of Political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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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정치사회학적 시각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분석하는 데 있다.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으로 시작된 한국 민주화 과정은 정치적 민주화의 점진적인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의 증대와 사회갈등의 분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변동은 사회통합을 약화시킴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 논문은 한국의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국가의 구축,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거버넌스의 활성화,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의 민주적 공동체 문화의 형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democratization and social integration in Korea. The democratization process after the June Democratization Movement of 1987 in Korea achieved the gradual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but resulted in the growth of social polarization and social conflicts. This growth has exercised a great negative influence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Korea. This paper proposes three strategies for the growth of social integration: welfare policies for the remedy of social polarization, governance for resolving social conflicts, and civic community culture for matur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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