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화와 사회운동 -민주화 과정의 특징과 사회운동의 재편
Democratization and Social Movement in Korea: Characteristics of Democratization Process and Reorganization of Social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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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한국에서 사회운동의 재편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민주주의가 어떻게 기획되었으며, 어떠한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었는가 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와 그것이 한국 민주화에 미친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사회와 사회운동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6월 항쟁에서 결과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실천으로서의 사회운동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운동의 분화가 사회의 민주화 수준을 반영한다고 할 때 한국 사회 운동에서 끊임없이 조직화 되고 있는 저항은 민주화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7년 6월 항쟁의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요구라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그것이 정치사회에 투영되는 과정으로서의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이 당시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군부독재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6월 항쟁에서 결과한 민주주의는 기대와 달리 군부독재정권의 즉각적 퇴진을 가져오지도 못하였고, 다양한 사회운동을 포용하지도 못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운동은 지속적으로 저항을 조직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확장을 시도하게 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ublic politics, that is the politics for the public opinion compared with the politics for the power. The activity of public politics is different from the power politics which is affluent in the institutional arena. The public politics intends to realize political goals by through(through) public opinion, whereas the power politics intends to achieve the power with the organizations such as party, political faction, coalition, united front, etc. Public opinion is the key to public politics, and public politics is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activity in the civil society. The public politics has been complemented the politics for the integration of the society across the ages and countries in the world. Contemporary public politics also can complement representative system to realize the substantial democracy.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Hannah Arendt and Jurgen Habermas to show the contemporary meaning of public politics and the concrete operating system of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