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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방·안보백서 발간의 추이와 함의

The Trend and Implications of the Publication of China's Defense and Security White Papers

김강녕
한국정치사회연구소 (Korea Institute of Politics and Society)|2019.03|한국과 국제사회 (Korea and Global Affairs)|제3권 제1호|pp. 39-76|DOI 10.22718/kga.2019.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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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위협론중국의 군사전략Hedging StrategyChinese Military Strategy헤징전략Chinese Threat Theory국방백서안보백서튼튼한 한미동맹Defense White PaperSecurity White PaperStrong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본 논문은 중국의 국방·안보백서 발간의 추이와 함의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국방·안보백서의 발간경위 및 구성, 시진핑 시기의 국방·안보백서의 요지와 함의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중국 국방부는 1998년 이후 2010년까지 2년 주기로 7권의 『중국의 국방』을 발간했다. 그리고 중국 국방부는 이미 1995년 국방관련 주제의 백서 『중국의 무기통제와 군축』을 처음 발간한 데 이어, 2013년『중국 무장역량의 다양한 운용』, 2015년 『중국의 군사전략』의 3권의 국방관련백서, 그리고 2017년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정책』이라는 1권의 안보백서를 발간했다. 모두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반영한 프로파간다라는 공통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이 전향적으로 국방백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데는 ①미국　등 주변국의 군사적 투명성 요구에 대한 압력, ②‘중국위협론’의 불식, ③중국의 군사 현대화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꿈은 강국의 꿈이고 강국의 꿈은 강군건설이 필수이다.”라는 시진핑의 의지가 담긴 ‘적극적 방어전략’ 및 강대강전략은 주변국에게 안보적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튼튼한 한·미 안보공조관계를 유지·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중경제협력관계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는 헤징전략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rend and implications of the publication of China's defense and security white papers.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struction; publication details and composition of China's defense and security white paper; the gist of the white paper on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during th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era; the implications of Chinese white paper on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during th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era; and conclusion. The Chines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d published seven books every two years since 1998 to 2010. In 1995, the ministry published a white paper titled‘China'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for the first time. In 2013, it published a white paper titled ‘The Diversified Employment of China's Armed Forces’ and‘China's Military Strategy’ in 2015. All have the common characteristic of being a propaganda policy reflecting China's strategic calculations. It seems that China has began to publish defense white papers in a proactive manner, due to the following factors: ①pressure on China to demand military transparency from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②the erosion of the‘China threat.’ and ③confidence in the achievement of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The‘active defensive strategy’ and the‘strong defense strategy’ of Si Jinping are implied in the words“China’s dream is a dream of a powerful country and dream of a strong nation is essential to construct a strong nation.”His these strategies have raised security concerns for neighboring countries. We need to maintain and reinforce strong ROK-US security cooperation, and hedging strategies to harmoniously promote ROK-China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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