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평가
An Evaluation on Three Laws for Alleviating Welfare Blind Sp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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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초점을 맞추어 그 발생 원인을 논의하고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제․개정되었다고 알려진 세 개 법률이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송파 세 모녀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되고 재량(권)이 커짐으로써 송파 세 모녀 가구와 유사한 가구들은 이전과 비교하면 긴급지원가구로 지원받다가 수급대상 가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세 법률이 복지사각지대 축소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특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복지사각지대 축소에 전향적으로 접근하여 진일보한 방안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만하다. 다만, 개인적인 특성과 일부 요인들로 인해 신청을 아예 하지 않거나 발굴 뒤에도 수급을 거절하는 잠재적인 수급자들은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Abstract
We discuss the causes of blind spots in welfare programs, and then evaluates three laws revised and enacted due to a tragic incident, which a 61-year-old woman and her two daughters were driven to commit suicide after severe hardships in Songpa District, southeastern Seoul in February 2014, called a ‘Songpa Family Incident,’ whether they help dead zones of welfare programs shrink or not. Analytic results say that three laws is less likely to relieve ‘Songpa Family’ directly, regardless of the revision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Emergency and Support Act, enactment of Act on Using and Supporting the Social Security Benefit and Picking out Beneficiaries. However, the two latter laws strengthen the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ir discretionary powers, and thus results in a positive outcomes, i.e., chances for similar families as ‘Songpa Family’ to be supported by the local government are sure to grow bigger than previous schemes. These imply that three acts can contribute to decreasing dead zones found in welfare programs, especially the last one is expected to play a crucial role in shrinking welfare blind spots. Note that those who do not apply for a benefit at all and decline to be a beneficiary due to an individualistic character cannot help being under blind spots in welfar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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