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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에 대한 검토 : 입후보자의 자격기준과 당선기준을 중심으로

A Review on Rhee Seung-M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 Focusing on Qualification Criteria of Candidates and the Decision Method of Winner

김연회|정태일
한국국회학회 (Korea Society of Assembly Studies)|2021.06|한국과 세계 (Korea and World Review)|제3권 제1호|pp. 5-35|DOI 10.22743/kwr.20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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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국회의원선거제도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Redistricting선거구의 획정방법입후보자의 등록방법당선인의 결정방식Rhee Seung-Man AdministrationCandidate Registration MethodWinner Decision
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대중의 직접참여가 아니라 대표를 통한 간접참여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가 선거결과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제도에 토대를 제공한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입후보자의 자격기준과 당선기준의 주요 변수인 선거구의 획정방법, 입후보자의 등록방법, 당선인의 결정방식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제1대 국회의원선거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부분적인 변화와 적용이 진행되었다. 첫째, 선거구의 획정방법과 당선인의 결정방식은 거의 동일하여 입후보자에게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 둘째, 입후보자의 등록방법은 추천인 수의 축소, 등록기간의 단축, 기탁금제의 도입, 정당추천제의 도입 등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정당공천제와 기탁금제는 집권당과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안정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당구도가 양당체제로 개편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Abstract

Representative democracy today is based on indirect participation through representatives rather than direct public participation. Based on the fact that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s the results of the election,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of the Rhee Seung-Man administration will be reviewed through Redistricting, candidate registration, winner decision.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of the Rhee Seung-Man administration was partially changed and applied based on the fir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First, the redistricting and winner decision were almost the same, so it was not a variable for the candidate. Second, candidate registration has changed such as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recommenders, the shortening of the registration period, the introduction of the donation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arty recommendation system. President Rhee succeeded in strengthening his power with the ruling party through party recommendation and donation system, but he was not free from criticism that he used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as a tool for extension of the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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