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에 따른 재정범위의 설정: 국가채무와 국민부담률을 중심으로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가? 현재는 물론이고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를 감안한 중장기 재정전망을 기준으로 할 때 향후 복지확대를 감당할만한 체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범위의 국제비교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국가채무통계로 보아서는 우리나라 재정은 지극히 건전하다. 하지만 국제비교기준이 GFS2001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바뀌고 정부재정통계의 범위가 SNA2008 제도단위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경우 나아가서 연금충당부채 등을 감안한 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를 이야기할 때 이러한 판단은 쉽지 않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과 부담의 양 측면에서 재정범위의 국제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환경변화 및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살펴보았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한국석유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재무를 재정의 범위 내로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정범위 설정에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Abstract
Is the fiscal health of the Korean government sound? For thorough diagnosis of the soundness of the Korean government finance, it is assumed that the international comparability of the fiscal statistics data should be guaranteed. Especially, we concern long term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finance because we have experienced rapid low birth ratio and aging society. Until today, Korean government published the national debt data based on cash basis and upon these data, it is publicly well acknowledged that the Korean government’s fiscal health is quite sound. However, international comparison basis of fiscal data has been changed to accrual basis (GFS2001), and institution basis (SNA2008). Then, we have to face different story. Considering social security and pension fund liability, and quasi fiscal activities of state-owned enterprises, we have to refocus on the range of government, public sector, and fiscal liability of government. This study focused on both of the fiscal expenditure and burden perspective for international comparability enhancement following global institutional re arrange ment of setting the rule for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We conclude that the balanced approach of institution based fiscal range re-organizing policy is needed and suggest that we need to reconsider every SOE’s financial data into the public sector finance statistics policy.
참고문헌 (34)
- 재정통계 개편의 주요 쟁점과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 (2011)
- 국가채무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 (2007)
- 2012년도 대한민국 재정,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 (2013)
-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 (2013)
-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 (2013)
- 박인화, "부담금 운용실태와 실질적인 국민부담률 추정", 의정논총, 5(1), pp.215~243 (2010), 한국의정연구회
- 박재완, "국가채무와 국민부담", 한나라당 공공특위 발제문, ~ (2007)
- 박재완, "국가정책과 국민통합", e-정책Magazine (2013), 한국정책학회
- 주요국 공공기관 운영현황 및 재정과의 관계연구, "박정수", 기획재정부, ~ (2012)
- 박형수, "국가채무 통계, 언제까지 논쟁만 하고 있을 것인가?", 한국경제포럼, 3(3) (2010), 한국경제학회
- 기업의 준조세부담과 정책방향,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 (2004)
- 중장기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 (2013)
- 옥동석, "공공부문과 국가재정의 범주 :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재정논집, 12(2) (1997), 한국재정학회
- 옥동석, "정부회계와 조세부담률", 정부회계연구, 2(1), pp.17~35 (2004), 경기도의회
- 옥동석, "재정운용과정과 재정범위",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2004), 한국지방재정학회
- 옥동석, "재정지표로서의 국가채무와 정부부채", 재정논집, 22(1), pp.109~136 (2007), 한국재정학회
- 옥동석, "공공기관의 지정 및 분류기준: 자체수입, 원가보상 그리고 정부통제", 예산정책연구, 1(1), pp.201~235 (2012), 국회예산정책처
- 옥동석, "정부부채의 추정: 개념, 쟁점 및 향후 과제", 규제연구, 18(1), pp.3~37 (2009), 한국규제학회
- 윤영진, "재정 건전성 지표로서의 국가채무 개념의쟁점과 대안모형", 한국행정논집, 24(2), pp.371~394 (2012), 한국정부학회[DOI]
- 보육․ 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 pp.KDI Focus 제34호 (2013)
- 이경섭, "국가채무통계의 개편", 한국행정학회 컨퍼런스 (2009), 한국행정학회
- 최근의 국제 재정통계지침으로 본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채무 수준, "조영무", LG경제연구원, ~ (2013)
- 편호범, "정부 및 비영리회계" (2010), 법문사
-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 (2006)
- 재정통계 개편안,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 (2011)
-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 (2013)
- IMF, "Fiscal Monitor", IMF, ~ (2013)
-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Tax Levels: Pitfalls and Insights, "Messere, K. C.", OECD, ~ (1985)
- OECD,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User Charging for Government Services", OECD, ~ (1998)
- Tax Reform Trends in OECD Countries, "OECD", OECD, ~ (2011)
- Economic Outlook, "OECD", OECD, ~ (2013)
- Weisenthal, Joe, "Carman Reinhart and Ken Rogoff Write Huge, Brutal Letter to Paul Krugman Blasting Him for Being Uncivil", Business Insider,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