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제도 개선을 위한 재정추계
The public financial projection on child allow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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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미 91개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동수당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자녀양육지원의 형태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아동수당 도입 후 10년 간 (2018-27)의 재원규모를 지급 연령, 지급액 등의 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추계해 봄으로써 향후 국가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배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추계한 모형은 모두 다섯 개 인데, 첫째, 기본모형으로 장래인구추계에 월 10만원의 수당으로 산출하였고(기본형), 두 번째로는 시간당 명목임금상승률 수준으로 수당을 증가시켜 산출하는 모형을 구성하였다(증가형1). 셋째, 일정기간 별로 정액으로 지원액을 증가시킨 모형이다(증가형2). 넷째, 출산순위별로 차등지급하는 모형으로 둘째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모형(출산형1), 그리고 마지막 모형은 보편적 복지유형을 유지하면서 출산율 제고를 염두에 둔 모형으로 아동수당을첫째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확장하면서 둘째아부터는 지급액을 높이는 모형이다(출산형2). 0-5세에 대한 연도별 추계 모형들을 비교해 보면 둘째아부터 수당을 지원하는 출산순위형(1)의 경우가 가장 소요되는 재정 규모가 5조 7,460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출산순위형(2)의 경우는 첫째아에 대한 지급과 함께 둘째아부터는 차등적 증액 지급이 이루어지는 모형이기 때문에 재정 소요 규모가 17조 8,510억 원으로 가장 크다. 하지만 2023년이후 증가형(2)모형의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e child allowance, which has already been implemented in 91 countries, is an essential policy that should be adopted for supporting child-rearing. The government continues its efforts to introduce the child allowance, and, at the end, it will be provided in September 2018. This study estimates the total government budget for child allowance from 2018 to 2027 by using several different child allowance models. So the study tries to provide the effective use of the government budget.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Birth Order model(1), which provides the child allowance from the second child, reports the smallest government budget, compared to other four models. On the other hand, because giving different amount of child allowance between first and second or above child, the Birth Order model(2) shows the largest government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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