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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소 보전분 지방소비세에 의한 조세통계 오류 및 재원배분 왜곡 효과 분석

An Analysis on Tax Revenue Data Errors and the Effects of Financial Allocation Distortions due to Acquisition Tax Revenue Preserva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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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부가가치세 총액의 15%인 지방소비세 중 취득세 감소 보전분인 6%p 부분의성격 및 배분과정, 그리고 조세통계 오류에 의한 조세부담률 및 정부 간 재원배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먼저 성격 규명을 통해, 각 지방정부는 이 재원의 약 40%인 이전재원 보전분을 조세로 인식할 수 없으며, 조세 감소 보전분도 소비세로 인지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로서 매우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함을 지적한다. 둘째, 중앙정부의 지방소비세 이체액과 지방세통계연감의 지방소비세 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조세부담액의 일부가 조세통계에서 누락됨을 밝힌다. 이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요 지표인 조세부담률과 국세-지방세 비중의 계산에 오류를 발생시킨다. 마지막으로 이전재원 산정의 기초인 지방소비세 통계의 혼선 때문에, 광역지방정부와 교육자치단체 간, 그리고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 재원배분에서 광역지방정부에게 불리하도록 재원배분을 왜곡시킴을 제시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취득세 감소 보전분 지방소비세를 폐지하고소비지표에 의한 배분으로 지방소비세를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nature and allocation process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for the acquisition tax revenue preservation and its ramifications on tax burden ratio and intergovernmental financial allocation. First, through the characterization, it explains that a local government would not recognize the intergovernmental transfer preservation, which is about 40%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as a tax, and the remaining tax revenue preservation as consumption tax, even though it is classified as consumption tax. So it barely function normally as a tax. Second, by comparing analytically the local consumption tax of Statistical Yearbook of Local Tax with local consumption tax amounts reallocat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it is found that the national tax revenue data misses some part of the amounts. This causes errors in the calculation of the tax burden ratio and national-local tax revenue ratio, which are important indicators of Korean tax policy. Finally, it shows that intergovernmental transfers from provincial governments to educational autonomous entities and to local governments are distorted so as to be unfavorable to provincial governments, which is caused that the transfers are calculated based on wrong data of local consumption tax. Based on this discussion, we derive a policy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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