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자의 성별 특성에 관한 연구: 소득대체율 인상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Gender Characteristics of the Users of Child Care Leave: The Comparison Before and After the Increase of Income Replacement Ratio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육아휴직 첫 3개월의 소득대체율이 40%에서 80% 로 인상된 2017년 9월 전후로 육아휴직 사용자의 휴직기간과 고용유지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소득대체율 인상 후 단순 기술통계에서는 남성의 휴직기간이 감소하고 여성의 고용유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변수를 반영한 모형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여성과 남성을 비교할 경우 소득대체율 인상 전후로 성별 차이가 관찰되었다. 휴직기간의 경우, 남성은 여성과 달리 소득대체율 인상 후 휴직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에서 나타났는데,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활용 패턴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고용유지 측면에서보면, 남성의 경우 여성과 달리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는않았다.
Abstract
Using the employment insurance DB, this study separately analyzed the changes in the leave period and employment retention rate of employees on paternity leave around September 2017, when the income replacement rate for the first three months of paternity leave was raised from 40% to 80%. Simple statistics after the increase in income replacement rates showed a decrease in the length of men's leave and a decrease in the rate of women's employment, but this was not the case in the model that reflected the control variables. However, gender differences were observed before and after the increase in income replacement rate when comparing women and men. In the case of the leave period, men were found to have a shorter period of leave after the income replacement rate was raised, unlike women. The difference came in large companies with more than 1,000 permanent workers, suggesting that the pattern of using parental leave for men and women may differ. Also, in terms of job security, the older the men were, unlike women, the more positive their employment was.
참고문헌 (24)
- 2018 고용보험백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2018)
- 고용노동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 (2019)
-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김영숙", 국회예산정책처, ~ (2014)
-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성과 정책적 시사점,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 (2017)
- 육아휴직 소득보장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6)
- 김정호, "육아휴직 지원과 여성의 노동공급",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4(1), pp.169~197 (2012), 한국개발연구원[DOI]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연구, "김종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8)
-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민인식", 한국STATA학회, ~ (2009)
-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수급실태 조사 및 추계방법론 연구, "신종각", 국회예산정책처, ~ (2019)
- 원숙연,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둘러싼 수사(修辭)와 현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사례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4(2), pp.157~188 (2005), 한국정책학회
- 윤명수, "육아휴직제도 사용실태와 결정요인 사업체패널을 이용하여", 여성연구논총, (18), pp.63~90 (2016)
- 윤자영, "육아휴직제도의 고용유지 효과 _ 사후지급금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5(2), pp.143~165 (2019), 한국사회보장학회
- 윤자영, "육아휴직제도의 여성 고용 효과: 정액제에서 정률제 급여제도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4(4), pp.31~57 (2014), 한국노동연구원[DOI]
- 일・가정 양립제도의 노동시장 효과,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 (2016)
- 이성우, "로짓・프로빗모형 응용" (2005), 박영사
- 이수영, "한국 육아휴직제의 고용연장효과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 pp.229~255 (2009), 서울행정학회
- 이수영, "한국 민간기업 근로여성의 육아휴직 활용 패턴 영향요인 연구: 고용보험 DB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25, pp.61~91 (2011), 이화사회과학원[DOI]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핵심과제 위주로 선택과 집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2018)
-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정한나", 한국고용정보원, ~ (2016)
- Baker, Michael, "How Does Job-Protected Maternity Leave Affect Mothers’ Employ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26(4), pp.655~691 (2008)
- Hanratty, Maria, "Who Benefits from Paid Family Leave? Impact of Expansions in Canadian Paid Family Leave on Maternal Employment and Transfer Incom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2(3), pp.693~711 (2009)
- Lalive, Rafael, "How Does Parental Leave Affect Fertility and Return to Work? Evidence from Two Natural Experiment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4(3), pp.1363~1402 (2009)
- Ondrich, Jan, "The Liberalization of Maternity Leave Policy and the Return to Work after Childbirth in Germany",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1(1~2), pp.77~110 (2003)
- Maternity Leave Legislation, Female Labor Supply, and the Family Wage Gap, "Schönberg, Uta", IZA, ~, pp.IZA Discussion Paper, No.2699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