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 가치활성화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과제
Developing Performance Indicators for the Promotion of Social Value in the Disabled’s Job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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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입법 추진하는 「사회적가치기본법」이 제정되면 공공기관과 재정사업에서 사회적 가치가 핵심 성과관리 요소로 포함된다. 정부재정사업, 부처별 자체평가,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관리에서 평가지표와 평가 가점 요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가치가 고려된다. 그런데 정부재정사업의 성과관리에서 사회적 가치는 개념 정립과 제도체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각종 성과평가에서 임의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경제와 사회복지 재정사업에서는 사회적 가치 보다 ‘경제적 가치’를 통해 재정지출의 사회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시도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법률안에 기초하여 사회적가치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실천방식은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도에 수립한 사회적가치기본계획의 내용에 기초하여 사회복지 분야 정부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의 성과지표 개발과제를 모색했다. 사례대상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혼재돼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선택했다.
Abstract
Social values are considered in various forms with evaluation indicators and evaluation incentive factors, such as government financial projects, self-evaluation by ministries, and public institutions business evaluation etc. Social values in performance management of government financial projects are not yet clear in concept and management system. Various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tend to be applied arbitrarily. In the social-economy projects and social welfare financial projects, ironically, there are attempts to prove the social validity of fiscal spending through “economic values” rather than social values. If the Social Value Act, which is promoted by the National Assembly, is enacted, social value will be included as a key performance management factor in public institutions and financial projects.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has established a master plan for social value based on the Act. However, the practice plans have yet to be established in detail. In this study, I try to development the social value performance index in social welfare project, with a view from the Master Plan for Social Value made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in 2020. The disabled job project, which is a mixture of economic and social values, was selected as a case target. There are three main contents. First, attempts to measure social values and the context in which social values are institutionalized in government policy were organized. Second, I analyzed the social value discussion that was discussed in the disabled job project and the perceptions of project managers with survey. Third, based on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s master plan for social value, I sought social value performance indica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job projects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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