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
Why Did Low Birth Rate Counterplan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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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출산을 혼인 지연, 혼인 감소, 출산 감소, 수도권 인구집중 등 4개 정책문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사회문제와 정책의제를 각각 실체적 정책문제, 인지적 정책문제로 재정의한 뒤 차수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실체적･인지적 정책문제와 정책도구를 4개 정책문제 유형에 따라 분류했다. 이를 통해 실체적･인지적 정책문제와 정책도구의 흐름을 살펴봤다. 분석 결과, 제2차 종합계획 수립기까지 혼인 지연, 출산 감소에 한정됐던 실체적 정책문제가 제3차 기본계획 수립기 이후 혼인 감소, 수도권 인구집중까지 확대됐으나, 두 문제는 인지적 정책문제와 정책도구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실체적 정책문제와 무관하게 모든 기본계획에서 출산 감소에 대응한 정책도구 비중이 절반을 넘었으며, 4개 정책문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정책도구가 전체 정책도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앞으로 수립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혼인 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을 정책문제로 인지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인지적 정책문제와 정책도구의 흐름이 실체적 정책문제의 경로에서 이탈하는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개선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subdivided low birth rate issue into four policy issue types: delay in marriage, decrease in marriage, decrease in childbirth, and population migration. By redefining social issues and policy agendas as substantive policy issues and cognitive policy issues, respectively, it classifies substantive and cognitive policy issues and tools of the Basic Plan for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by order relates to four policy issue types. Through this approach, this study examines the flow of substantive policy issues, cognitive policy issues, and the associated policy tools. The analysis showed that substantive policy issues, limited to delay in marriage and decrease in childbirth until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plan, expanded to decrease in marriage and population migrati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third plan. Yet, these issues were not reflected in cognitive policy issues and policy tools. Moreover, regardless of the substantive policy issues, the proportion of policy tools addressing decrease in childbirth exceeded half, and policy tools that were less relevant to the four policy issues accounted for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 all policy tool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decrease in marriage and population migration as policy issue and develop policy tools, for establishing the 5th Basic Plan for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Fundamentally, it is critical to identify and to address structural problem that deviates the cognitive policy issues and policy tools from the path of substantive polic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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