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집분석을 통한 저출산 원인 및 정책수요 도출 :핵심정책대상 집단을 중심으로
Deriving the Causes of Low Fertility and Policy Demand through Clust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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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2006∼2010)」은 정책효과를 따지지 않고 부처별로 가능한 방식을 거의 총망라한 이른바‘백화점식’ 정책이라는 점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2차 저출산⋅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사업수를 대폭 축소하여 정책집중도를 개선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너무 많은 분야로 정책이 분산됨으로써 효율적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한정된 재원으로 소기의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타진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선별하여 그 정책에 집중하는 이른바‘전문점식’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택과 집중 작업의 일환으로‘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하여 정책집단별 저출산 원인을 추적하고 핵심정책대상 집단의 정책수요를 도출함으로써 우리의 여건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군집분석 결과 핵심정책대상 집단의 정책수요가 가장 큰‘보육료/교육비 지원’, 및‘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과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보육료/교육비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에만 국한하는 복지정책 차원이나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일괄 지원하는 포퓰리즘 차원에서 탈피하여 가구별 소득수준에 역비례 하도록 지원을 차등화 하는 맞춤형 지원방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Abstract
Korea is now facing a serious demographic problem with the rapid decline in population due to the lowest fertility rate in the world. Low fertility issues became a major agenda in Korea.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policy demand of the core policy group with low fertility rate by cluster analysis. The government needs to focus on the policies encouraging more women in the workforce and supporting child-rearing expenses based on better understanding of determinants of women's childbirth. Through the cluster analysis we found that Korean government has to focus its efforts upon two-fold aspects : subsidizing child-care and education expenses and supporting child-birth and child-care vacation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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