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시대 한국의 인구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the Population Policy of Korea in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0
조회
0
다운로드
1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근대적인 인구 통제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출산율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에 대한 통제와 개입을 당연시하는 현행 인구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인구정책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인구 정책은 아직까지도 국가주의적 특성을 버리지 못했다. 둘째, 인구 증가 및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곧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기 해법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인구를 늘린다, 혹은 줄인다하는 목적 자체에 매몰돼 왜 그러한 정책이 필요한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한국 인구정책의 밑바탕을 이루는 위기 담론은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인구고령화, 노동력 고령화의 가속화, 노동생산성 저하로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산율만 높아지면 잠재성장률,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인지, 출산장려가 문제의 유일한 혹은 적절한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지적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주의적 인구 통제 관점의 전환과 정책 대상을 기혼 여성에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출산장려정책의제한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이주민 정책과 개인의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구정책의 병행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critically examine Korea’s population policy, which takes for granted the state’s control and intervention for individuals to achieve the goal of increasing the fertility rate, in view of a modern population control. There are three major problems with Korea’s population policy from the 1960s to the present. First, Korea’s population policy has yet to abandon its nationalistic characteristics. Second, rather than thinking about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population growth and decline, the focus is on short-term solutions that can be effective immediately. Third, it is unable to explain why such a policy is necessary because it is trapped in its own purpose of increasing or decreasing the population. The “crisis discourse” that underlies Korea’s population policy is that the continued low fertility will lead to a weakening of the nation’s competitiveness by accelerating the aging of the labor force, and decreasing labor productivity. However,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reconsider whether a higher fertility automatically increases a potential growth and labor productivity, and whether encouraging childbirths is the only solution to the problem. As an alternative to the above-mentioned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a shift in the view of nationalistic population control and expanding the policy target from married women. Also, this research recognizes the limitations of the promotion of childbirths in a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nd proposes active immigration polic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population policies that can enhance individual labor productivity.
참고문헌 (51)
- 국제미래학회,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2015), 교보문고
- 권예슬, "난민에 관한 과학적 팩트4", 과학동아 (2018)[DOI]
- 주요국의저출산·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 시사점, "김양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0)
- 김우영, "인적자본의 지역간 불평등: 고령화의 영향", 대한지리학회지, 49(5), pp.747~760 (2014), 대한지리학회
- 김정희, "고령화시대의 수도권 인구구성 변화 예측",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1), pp.31~42 (2008), 한국도시지리학회
- 김종훈,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망", 보건복지포럼, 255, pp.61~74 (2018)
- 고령화에 대응한 인구대책:OECD 사례를 중심으로, "김진일", BOK, 1~67, pp.경제연구, 22 (2017)
- 김혜정,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젠더 비평적 분석 -모성보호제도와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1(2), pp.113~152 (2011), 여성연구소[DOI]
- 대한민국정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 (2006)
- 대한민국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2011)
-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2016)
- 박명선, "독일 이민법과 통합정책의 외국인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1(2), pp.271~303 (2007), 한국사회학회
- 박소현, "수도권 청년층과 고령층 일자리 분포의 특성과 변화 예측", 대한지리학회지, 53(1), pp.75~89 (2018), 대한지리학회
- 박종서,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236, pp.18~36 (2016)
- 배은경, "현재의 저출산이 여성들 때문일까?: 저출산 담론의 여성주의적 전유를 위하여", 젠더와 문화, 3(2), pp.37~75 (2010), 여성학연구소[DOI]
- 한국의 사회동향 2016: 베이비붐 세대와인구절벽, "변미리", 통계청 통계개발원, ~ (2016)
- 설동훈,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이민정책", 경제와 사회, (106), pp.73~114 (2015), 비판사회학회[DOI]
- 손승호, "고령화의 지역적 전개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3(1), pp.17~29 (2010), 한국도시지리학회
- 신경아, "저출산대책의 쟁점과 딜레마 - 여성 없는 여성정책 -", 페미니즘연구, 10(1), pp.89~122 (2010), 한국여성연구소
- Foucault, M., "안전, 영토, 인구" (2004), 난장
- 우해봉, "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 평가와 향후 방향", 한국인구학, 41(2), pp.31~59 (2018), 한국인구학회[DOI]
-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구조분석 및 정책방안, "유영성", 1~155 (2012)
- 유현종, "미래 인구예측과 저출산·고령화 정책의실천적 대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1845~1868 (2016)
- 윤인경, "특성화고 ‘인간발달’교과서의 인구교육 내용 분석: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인구교육 내용체계(2015)를 중심으로", 인구교육, 9, pp.25~48 (2016)
- 이강호, "한·중·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비교 분석", 보건복지포럼, 262, pp.67~81 (2018)
- 이문숙,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해소 요인",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1), pp.558~567 (2016), 한국콘텐츠학회[DOI]
- 이상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전망과 정책적 함의", 한국인구학, 35(2), pp.1~28 (2012), 한국인구학회
- 이상림, "시·도단위 인구이동 유형과 지역 고령화", 보건복지포럼, 218, pp.49~60 (2014)
- 한국의 지방소멸 2018-2013~ 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 (2018)
- 이용균, "인구와 사회" (2018),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정섭, "단계적 인구이동에 따른 출산력 변화와 과소화: 전라북도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9(5), pp.728~746 (2014), 대한지리학회
- 이진일, "독일에서의 인구-인종주의 전개와 생명정치― ‘생존공간’과 제국을 향한 꿈 2 ―", 사림, (50), pp.311~342 (2014), 수선사학회
- 이철희,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방향: 인구정책적 관점", 보건복지포럼, 261, pp.50~64 (2018)
- 장수정, "여성의 몸과 주체를 둘러싼 정책적 담론의 형성", 아시아여성연구, 44(2), pp.1~34 (2005), 아시아여성연구원
-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정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6)
- 제현정,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와 유형별 특성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 pp.27~43 (2017),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吉川洋,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 (2017), 세종서적
- 최재헌, "한국 인구고령화의 지역적 특성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2), pp.233~246 (2013), 한국경제지리학회[DOI]
- 최재헌, "한국 인구고령화의 지역적 전개 양상", 대한지리학회지, 47(3), pp.359~374 (2012), 대한지리학회[DOI]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 ~
- 통계청, "인구동향", ~
- 통계청, "인구총조사", ~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 통계청, "합계출산율", ~
- 하정옥, "재생산권 개념의 역사화·정치화를 위한 시론", 보건과 사회과학, (34), pp.183~210 (2013), 한국보건사회학회
- 황정미, "'저출산'과 한국 모성의 젠더정치", 한국여성학, 21(3), pp.99~132 (2005), 한국여성학회
- Connelly, M. J., "Fatal misconception: the struggle to control world population" (2009), Harvard University Press
- May, J. F., "World Population Policies: Their Origin, Evolution, and Impact" (2012), Springer
- McDonald, P., "Low Fertility and the State: The Efficacy of Polic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2(3), pp.485~510 (2006)
-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