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행정･정책학 연구 경향과 과제: 미시적 수준의 사회적 의미형성 관점에서

김유민; 김지성

doi:10.17327/ippa.2023.37.1.004

논문KCI 등재

한국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행정･정책학 연구 경향과 과제: 미시적 수준의 사회적 의미형성 관점에서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policies responding to lowest fertility in Korea: Reflections from the social-constructivist perspective at the micro level

김유민|김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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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rend 연구 경향 저출산 low fertility 저출산 대응정책 policy responding to low fertility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200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막대한 재정의 투입과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율이 하락하며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의 학술지에 출판된 저출산 및 저출산 대응정책 관련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연구 경향 및 특징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다수의 연구가 개인보다 제도 분석 수준에서, 질적 연구방법보다 양적 연구방법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주요 원인변수로 개인 수준에서는 저출산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제도 수준에서는 정책의 도입이나 확산 등에 대한 영향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결과변수로는 제도 수준에서는 출산율, 개인 수준에서는 출산 의도 등이 가장 많이 설정되었다. 시사점으로 첫째, 저출산 대응정책의 제도적 환경 및 정책 대상의 인식에 대한 관심 확대, 둘째,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 원인 이해를 위한 방법론의 다양화, 셋째, 다양한 정책에 관한 연구 관심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이를 미시적 수준의 사회적 의미형성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였다.

Abstract

Since the 2000s, Korea is facing the lowest fertility and accordingly, both policy and academic interests have been steadily increased. Despite huge financial and various policy efforts, the fertility rate is still declining, raising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ies responding to the low fertility. This study systematically reviewed the literature on low fertility and related policies published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journals over the past decade. The findings show that the majority of studies are conducted at the macro level of analysis rather than micro level, employ quantitative methods rather than qualitative. In addition, many studies investigate perceptions of low fertility and related policies as antecedents at the individual level while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r diffusion of policies at the macro level. In terms of consequences, fertility rate at the policy level and fertility intention to give a birth at the individual level are most frequently included. Based on the findings, the discussion is extended from the social-constructivist perspective at the micro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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