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재정건전화 : 재정건전화 수단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Aging and Fiscal Austerity : The Measures and the Degree of Aging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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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고령화 정도에 따른 재정건전화의 수단별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16개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데이터와 KBO-Local projection을 사용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정건전화의 효과는 수단 및 고령화의 정도에 따라 매우 이질적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증가는 지출감축에 비해 GDP를 감소시키는 폭이 뚜렷하나, 재정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지출감축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고령화는 재정건전화 정책이 GDP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재정건전화 수단을 간접세, 직접세, 정부소비 및 투자와 이전지출의 네 가지로 세분화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직접세보다는 간접세 기반 재정건전화가 단기적으로 GDP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전지출 기반에 비해서는 정부소비 및 투자 기반의 정책이 GDP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고령화는 수단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악영향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수단의 경우 단기적으로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fiscal austerity, considering fiscal austerity measures and the degree of aging. To this end, I use data for 16 advanced economies and KBO-Local projection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effects of fiscal austerity are heterogeneous across the measures and the degrees of aging. Increasing the tax burden reduces GDP to a greater extent than spending cuts, but improves the fiscal balance more than spending cuts. Furthermore, the effects of fiscal austerity depend on the degree of aging. Aging tends to reduce the adverse effects of fiscal austerity. In addition, indirect tax shows a larger short-term negative effects on GDP than direct tax, and government consumption and investment shows a large GDP reduction than transfer payments. In addition, regardless of the instruments, aging mitigates those negative effects. All fiscal instruments excluding transfer payments are effective in improving the fiscal balances in the short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