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세대 모형을 이용한 재정건전화 정책의 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effects of fiscal consolidation policies using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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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인구구조 및 재정총량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일반균형 중첩세대 모형을 구축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의 변화가 거시총량 및 세대별 생애 순 이전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현재의 제도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계산된 기준선경제 대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장기적으로 40%p 낮추는 재정건전화 정책은 경제 내 생산자본의 수준을 3.6% 내외 증가시킴으로써 실질 GDP의 수준을 1.1%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의 이전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자본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재 세대의 생애 순 이전소득을 많이 감소시키는 반면 근로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2030년을 전후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세대의 생애 순 이전소득을 많이 감소시키고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경우 비교적 균등하게 세대별 생애 순 이전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quantitatively analyzes effect of fiscal consolidation policies on transition dynamics of aggregate macro variables and annuitized net transfer of different cohorts by building general equilibrium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I find that reducing government debt to GDP ratio by 40%p increases level of real GDP around 1.1% in the long-run by increasing productive capital stock around 3.6%. With respect to the effect on annuitized net transfer of different cohorts, cutting transfers on household or rising tax rates on capital income reduces annuitized net transfer of current generations more than that of future generations. Whereas rising tax rates on labor income harms generations that enter labor market around 2030 most and rising value added tax rates equally harms across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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